국무총리실, 국회 의장실, 국회 사무처가 정부·여당의 논리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쓴 국회 연구원들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16일 제기됐다. 특히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종률 서갑원 의원 등 민주당 국회 입법권침해 헌정문란 진상조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업무 및 연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를 하자 의장실과 국회 사무처가 연구결과의 왜곡·조작을 지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폭로는 지난 12일 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국회의장실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며 국회 해당기관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이다. 예산정책처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분석', 입법조사처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률 서갑원 "총리실 의장실 사무처, 보고서 왜곡 조작 지시"

	▲ 민주당 김종률 서갑원 의원(왼쪽부터)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상조사위원들은 의장실이 보고서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12일 오전 10시)국회의장실에 함께 불려갔던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은 국회 의장실을 다녀와서 민주당 원내행정실에 직접 찾아와서 해명하기를 '정무수석을 만났고, 선상투표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전00 입법조사관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장실에 관계자들이 모인 주요 이유는 논란이 되는 보고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들은 "그 자리에는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인 이현출, 해당 입법조사관뿐만 아니라 법사행정팀장, 예산정책처장도 함께 불려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단순히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입법조사처 팀원이 같이 갈 이유가 없고, 입법조사처 한 팀이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한 전례도 없으며 더구나 '팀플레이' 한 예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12일 국회의장실로 불려간 이유는 정부에 각각 2월 2일과 6일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그 경위를 해명하고 또 이미 국회의장실로 불려가서 요구받았던 후속 보고와 자료제출을 위해 12일 다시 의장실로 불려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이 12일 모임을 '후속 보고 자리'라고 지적한 것은 12일 이전부터 의장실과 사무처가 해당 조사관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의장실로 불려간 이유? "비판적인 보고서 후속 보고 자리"

위원들은 "총리실의 항의와 해명요구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이미 2월 9일 월요일 직접 해당 입법조사관을 불러서 해명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이 이 자리에서 해당 입법 조사관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민주당 위원들은 "총장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해외 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와라'는 취지의 발언과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 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위원들은 "해당 입법 조사관뿐만 아니라 같은 팀의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의 공무원, 예산정책처의 관계 공무원을 두루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계동)사무총장,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 내지 마라"…사무처 "사실무근"

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업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해당 법률(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각 제2조 및 제4조 2항 각 참조)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국무총리실을 겨냥해 "2월 국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행정부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 국회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입법부 장악 기도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행사한 사무총장과 정무수석,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등 해당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해당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받은 해명서를 즉각 공개할 것 △중대한 헌정문란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 국회의장, 총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9일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사무총장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육 공보관은 "(오히려 사무처장은)'당당히 비판하라'고 말한다. 정책처, 조사처의 정부 비판이 활발한 것은 박계동 총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예산정책처장과 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국회기관장 회의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총리는 "문책을 위해서 총리가 의장에게 무엇을 부탁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예산처, 입법조사처 문제로 국무총리가 의장에게 핸드폰으로 우려를 전한 것이 정말 없나"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