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와 경찰은 과잉 진압에 대해 반성하거나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를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발판 삼아 인권을 짓밟는 식의 부적절한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공권력 만능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어 향후 더 큰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

경찰이 철거민을 상대로 테러 진압 작전을 편 것은 공권력 발동 시 인권 존중, 무력 사용 최대한 자제 등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한 과잉 진압행위다.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유엔이 30년 전 공표한 공직자 행동 강령 등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사례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일부에서 비판한 것처럼 경찰에 공권력 집행 시 ‘살인의 면죄부’를 허용한 것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정병두 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망루모형을 이용해 ‘용산참사’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아까운 사람 나간다"며 아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원칙론과 함께 '선 진상 규명, 후 재발방지'를 강조했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도 함께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김 내정자가 여전히 정권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답해 다른 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태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옹호하는 한편 철거민 측에게는 '준 도심테러'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가며 비난한 대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가 6명이 사망한 참혹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런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질문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한승수 총리는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라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0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지만 과잉진압의 과오를 인정치 않았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용산 화재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다.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강경과 과잉으로 매도당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서글픈 현실은 조속히 극복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 내정자의 이런 부적절한 태도와 함께 경찰이 10년 간 사라졌던 최루탄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경찰을 포함한 현 집권층이 얼마나 비민주적 사고를 지녔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당정 간담회에서 “경찰 기동대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지정해 화염병 시위, 시설 점거농성 등에 대비할 것”이라며 “폭력저항 제압 장비로 최루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경찰은 김 내정자 사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김 내정자에 대한 온정적인 기류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 검찰과 경찰의 용산 참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발전, 선진화 추진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들은 독재적인 후진적 발상에 사로 잡혀 있다. 유엔은 30년 전 공직자의 무력 사용 시 인권을 존중하고, 가급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인명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유엔이 지난 1979년 채택한 ‘공직자의 행동 강령’이 그것이다. 유엔은 이어 지난 1990년 발표한 ‘공직자에 의한 무력과 총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구체적인 교훈을 강조했다.

국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구촌 민주주의 공동체의 상식이 되어있다. 이 대통령이 선진화를 강조하려면 우선 유엔이 공표한 공직자 행동 강령 등을 익혀야 한다. 아래에 청와대와 경찰이 꼭 몸에 익혀야 할 관련 조항을 발췌해 소개한다.

<공직자의 행동 강령> 유엔 총회가 1979년 12월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전체 8개 항목 가운데 용산 참사나 촛불 집회에 청와대 등이 참고했어야 할 관련 조항을 발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 1항 ; 공직자는 자신에게 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수행할 때 공동체에 대한 봉사, 모든 불법적 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항상 지켜야 한다. 거기에는 공직자의 전문성에 의해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 2항 ; 공직자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 3항 ; 공직자의 무력 사용은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사용되어야 한다. 제 5항 ; 공직자는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나 처벌을 가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 국가 안보, 정치적 불안정, 공적 위기 같은 상황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나 처벌을 합리화하는 강력한 명령이나 예외적 상황으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 <공직자에 의한 무력과 총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1990년 9월 아바나에서 열린 제 8차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26개 항 가운데 이 나라 공직자들이 꼭 익혀야 조항을 소개한다. 제 4항 ; 공직자는 공직 수행 시 무력과 총기 사용 이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직자가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국한한다. 제 5항 ; 공직자는 무력과 총기 사용이 불가피할 지라도 그 사용을 자제해서 불법적 행위의 심각성에 맞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에 맞게 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부상을 극소화 하고 인명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 7항 ; 정부는 공직자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무력과 총기 사용을 실정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항 ;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므로 정부와 공직자는 무력과 총기 사용 시 유엔 인권 선언과 국제인권 규약에 담겨 있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항 ; 평화적 집회 발생 시 그 집회가 불법이지만 비폭력적일 경우 그 해산을 시도할 때 공직자는 제 12항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도록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