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지난 4일 미디어공공성포럼 제5차 쟁점토론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 발제에서 정부·여당의 방송법 홍보 논리를 제공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ISDI는 여당 언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만1465명(이하 낙관적 예측)의 취업유발효과와 2조9000억 원의 경제 전체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에 대해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송시장 활성화와 콘텐츠 품질의 가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교수는 “2005년 대비 2007년에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자수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매출액 10억 원 증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업계수추정치를 근간으로 취업증가 효과를 측정한 KISDI의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2005년 대비 2007년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대비 2007년 매출액 증가액을 기준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계산한 결과 15억 원 증가 시 고용창출은 1명이었다”며 “KISDI의 PP매출액 예측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보수적 예측 시 398명, 낙관적 예측 시 53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예측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분석한 ‘KISDI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비판’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매년 총산출은 늘어남에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이를 KISDI 계산방법에 적용하면 현실과 다르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분석한 'KISDI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비판'  
 
문 교수는 “KISDI의 예측은 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하게 공식에 따라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예측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의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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