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오늘 :::

용산참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찰은 화염병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니 말이다. 전철연 같은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쏴서 강경진압이 불가피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아직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기변명일 뿐이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공권력이라고 자임하는 경찰이 멀쩡한 시민을 테러리스트 대하듯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한 건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살하겠다고 한강철교에 올라간 취객을 그냥 놔두고 보는 건 직무유기인 것이다. 전철연이 아무리 과격한 집단이라고 해도 천년만년 화염병을 던지면서 거기에서 버틸 수는 없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시간이었을 뿐이지 죽음이 아니었다. 이들도 국가에 세금 내고 안전을 기탁한 근대적 시민이라는 사실을 경찰은 부정할 수가 없다. 시장논리에 근거해서 말해도 이들은 신변의 안전과 보호를 조건으로 국가와 계약한 당사자들이다.

천년만년 화염병 던지며 버틸 수 있었을까

용산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한 아마추어리즘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인재로 이번 사건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석기 같은 인물을 신임총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중대한 실수였던 셈인데 정치적 지지 세력의 약화와 통치력의 부재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번 참사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사람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해’ 지지 세력을 이반시키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보수세력 내에서도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경찰특공대의 진압 과정 중 일어난 화재로 철거민 5명 등 6명의 농성자가 사망한 사고현장(서울 용산 한강로 2가) 앞에서 기자와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며 서 있는 경찰 너머로 상가세입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보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간접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전해지긴 했지만, “성급한 경찰 진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근심이나 “조속히 책임자를 문책하고 민심을 수습해야한다”고 말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우려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기류의 향방을 짐작하게 하는 반응이었다.

조갑제씨나 지만원씨 같은 냉전우익세력의 열망과 달리 한국 사회의 중간계급은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보상금 때문에” 협상을 벌이기 위해 빈 건물을 점거한 철거민을 테러리스트라고 경찰이 우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긍지가 다시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얼룩지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찰은 군기가 빠져서 시위대를 그냥 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철거민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공분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결정적 원인은 진압수칙까지 무시하고, 방재대책조차 없이 무조건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상층부의 안이한 태도에 있었다. 이들이 변명 삼아 내놓은 말들 중 압권은 “특공대한테 맡기면 잘 해결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결국 책임은 특공대원들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무책임한 언사나 늘어놓는 경찰간부들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책 없는 철거다. 철거민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화염병을 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보상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철거민들을 보상금 때문에 ‘생떼’나 쓰는 몹쓸 사람들로 이미지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철거민들이 요구했던 건 시장원리에 견주어 봐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다. 권리금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철거민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법질서를 무시하고 특정 세력에게 이득을 주는 시장원리의 왜곡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구는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작동하는 평등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은 공공성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겠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분간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가 주도하는 현재의 정치구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