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용산 철거민 점거농성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2여 명이 부상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20일 발생했다. 농성자들이 시너 통을 쌓아두고 화염병을 던지는 극한 상황에서 경찰이 컨테이너와 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과잉진압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흑인 출신으론 처음으로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지만 조선일보를 제외한 아침신문들은 모두 국내에서 일어난 ‘용산 참사’ 소식을 1면 머리에 올리고, 전면(前面)의 여러 면을 털어 관련 기사들을 배치한 뒤 미 대통령 취임 소식에 지면을 할애했다. 다음은 2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철거민 진압 6명 사망…‘공안통치’ 참사>
국민일보 <용산 철거민 어이없는 참사/ ‘속도전’이 끝내 화(禍)불러>
동아일보 <극한 충돌이 대형 참사 불렀다>
서울신문 <무모한 강경진압 ‘용산 참사’ 불렀다>
세계일보 <용산 농성 철거민 진압중 6명 사망/ 경찰 ‘과잉진압’ 논란>
조선일보 <다시 태어난 미국>
중앙일보 <화염병 시위 중 시너 폭발/ 농성자 5명 경찰 1명 사망>
한겨레 <‘토끼몰이 진압’ 철거민 참사 키웠다>
한국일보 <무모한 진압이 ‘용산 참사’ 불렀다>

대부분의 아침신문들이 ‘용산 참사’를 다룬 1면 머리기사에서 경찰의 ‘과잉·강경 진압’에 대한 지적에 무게를 싣고 보도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의 신문들만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경찰과 농성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 1월21일자 1면.  
 
   
  ▲ 한겨레 1월21일자 1면.  
 
   
  ▲ 동아일보 1월21일자 A1면.  
 
   
  ▲ 조선일보 1월21일자 A1면.  
 
   
  ▲ 중앙일보 1월21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공안통치’란 표현이 포함된 머리기사 제목을 통단으로 뽑고 “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와 일방독주식 개발 정책이 빚어낸 예고된 참극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3~6면 등 4개 면을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 썼다. 사회면도 일부 할애됐다.

시간대별 상황을 전한 <1600명 투입…전쟁하듯 진입…‘130분간의 악몽’>(3면), 사태가 격화된 원인을 분석한 <세입자 보호 대책없이 몰아내기에만 급급>(4면), 이명박 정부의 통치 방식을 비판한 <서민들만 ‘떼법 척결’…MB식 ‘일방 법치’ 화 불러>(5면), 정치권 파장을 전한 <야당 “강권통치에 의한 살인”…정치권도 충격>(6면), <사지로 내모는 ‘겨울철 강제 철거’>(12면) 등이 주요 관련 기사다. 사설 <불도저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빚은 참사>에선 “‘밀어붙여’로 일관하는 정권의 불도저 코드가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등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도 기사와 논평을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 비판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일보는 1면 머리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분석·해설 기사를 배치, “설 연휴를 불과 나흘 앞두고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경직성이 참극을 부른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라며 “특히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강경 진압 기조가 20일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사는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수신문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편집은 가장 도드라진다. 유일하게 1면 머리기사로 미 대통령 취임 소식을 전하고 관련 기사들을 ‘용산 참사’ 소식보다 전면에 배치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용산 참사’ 관련 기사 량도 비교적 적었고, 사설들도 신중하거나(?) 양비론적 관점을 취했다. 사태의 상식적인 본질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다음은 이들 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동아일보 <용산 참사, 책임 소재 가리되 정쟁화는 안된다>
조선일보 <철거민 진압작전의 가슴 아픈 결말>
중앙일보 <수도 한복판서 벌어진 부끄러운 참극>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은 강력한 인화물질이 다량으로 쌓여 있는 데다 컨테이너로 3층 망루까지 쌓은 극렬 시위 현장의 불상사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당한 법 집행조차도 정쟁과 사태 악화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화물질 반입 주동자와 불을 붙인 방화범을 잡아야 한다. ‘전국철거민연합’이 이번 과격 시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며 “(전철련) 지도부가 선의의 빈민운동을 벌이는 것인지, 아니면 폭력 선동을 통해 사회혼란을 꾀하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도 진상 규명을 지켜보고 이런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돕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 사고를 구실로 사회갈등을 부추기거나 제2의 촛불로 확산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의도가 불순하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1월21일자 20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최소 두 개 이상의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20면 머리기사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2개 이상 도입”에서다. 신문은 방통위 한 간부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지상파방송과 경쟁을 붙여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종편채널 도입의 목표 중 하나”라며 “경쟁이 되려면 복수 이상의 채널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난달 26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편채널의 연내 도입을 공표한 뒤 방통위가 채널 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상파방송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종편채널이 두 개 이상 허용될 경우, 기존 매체의 광고 수익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언론환경의 일대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상파와의 규제형평성 문제도 중요 사안”이라고 짚으며 “현행법상 종편채널은 지상파방송처럼 ‘의무재전송’ 권리는 누리면서도, 규제 측면에선 여러모로 지상파보다 유리하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심의까지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종편이 두 개 생긴다는 것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전국방송이 새로 두 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종편 쏠림 현상’으로 지역민방과 신문은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월21일자 10면.  
 
20일 공식 출범한 ‘규제개혁 및 법제 선진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방송 분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방송의 경우 언론과 산업이란 두 축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우 언론적 속성만 강조돼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면 머리기사 <“신문·방송 나누는 경직된 규제 바꿔야”>에서다.

규제개혁 특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실태를 연구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 산하에 만들어진 자문기구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해 방송·통신·법률·공정경쟁 등 4개 분야의 학계· 법조계 인사 9명(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의 시대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의에선 신문이나 대기업이 지상파 시장에 들어오면 자사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양산할 거라는 일부 방송의 보도 내용도 화제에 올랐다. 상당수 위원들은 “다매체·다채널화된 미디어 환경과 엄격한 사후규제가 존재하는 방송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 방송의 논리는 현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최근 13일 동안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에게 감봉 4개월, 정영하 노조 사무처장에게 감봉 2개월, 최성혁 노조 교섭쟁의국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한겨레(13면) 등이 보도했다. KBS 노조(위원장 강동구)는 회사 쪽이 기자의 PD 3명을 해고한 데 항의해 22~23일 집단 대체휴가를 내고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국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이날 노조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보류 사유로 밝힌 지난 9월2일자 인사명령 불복종 투쟁을 끝내기로 했다. 또 방송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도국 정상화에 협력키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언론 관계법 개정안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A13면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방송심의소위는 ‘MBC가 해외 사례를 인용하면서 횟수와 근거를 불명확하게 보도하고 인터뷰 대상이 편파적이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 한겨레 1월21일자 20면.  
 
검찰이 20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누리꾼 16명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일탈했다”며 징역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조선·중앙일보, 한겨레 등이 이를 사회면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와 황필규 변호사 등 전국 법학 교수와 변호사 80명이 이날 “일간지 광고주에 대한 불매 독려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13면에서 보도했다.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언론인)은 한겨레 ‘미디어 전망대’ 코너에 기고한 글에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논란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하여 구속한 박아무개씨가 진짜 미네르바냐, 아니면 진짜는 따로 있느냐 하는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미네르바 구속이 인터넷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사이버 모욕죄’를 법제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주장도 주요한 논점이다. 미네르바 구속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정권의 포석인가,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인가 하는 논쟁도 본격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쟁은 시민의 관심을 이와 같은 주요한 쟁점으로부터 덜 중요한 쪽으로 돌려놓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미네르바 진위논쟁은 검찰이 하려고만 들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쟁점임에도 검찰은 진위논쟁에 대해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진위논쟁이 끝나면, 진위논쟁이 가려주고 있던 미네르바 구속의 진짜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을 꺼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면서 “언론이 미네르바 구속의 진짜 쟁점으로 관심을 신속히 이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가 13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추진팀까지 꾸려 의욕적으로 공동뉴스포털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론사 공동포털이 출범하더라도 기존 포털을 넘어서기가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한겨레가 20면 기사 <언론사 공동포털, 포털의 뉴스독점 깰까>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뉴스포털은 인터넷 포털 중심인 뉴스소비의 중심축을 신문사로 옮겨오기 위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뉴스콘텐츠를 중점 서비스하면서, 검색 기능과 커뮤니티, 블로그 등도 갖춰 종합 뉴스포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단위 뉴스포털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뉴스포털이 궤도에 오를 경우 기존 포털에 뉴스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동포털이 성공하기 위해선 ‘종합 백화점’ 포털 이용객을 얼마나 뉴스포털로 유인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언론사들의 뉴스포털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것도 과제라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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