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인권, 언론 문제 등에서 독재시절의 제도로 뒷걸음치는 삽질을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선진화, 산업화를 외친다.

반대의 목소리는 친북, 좌파나 반미로 몰아쳐 아예 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국회에서 여당 의석이 과반수가 넘는 현실을 최대한 악용해 의장 직권 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의회제도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외면한다. 현 정권 들어 취해지는 총체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살피면 지금은 쿠데타적 상황이다.

현 정권은 재벌과 수구언론에 지상파 방송을 퍼주기 할 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어 언론, 시민사회, 야당이 결사저지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7대 미디어관계법’을 저지하기 위해 26일 오전 6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언론관련 7개 악법을 추진하면서 ‘미디어 관련법’이라는 명칭을 앞세워 보도채널의 독과점을 노리는 검은 속내를 감췄다. 포장부터 기만적인 수법을 쓴 것이다.

미디어는 연예, 오락, 교양, 보도 등의 콘텐츠를 전달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대재벌의 방송 소유와 신문과 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보도 논평 채널을 재벌과 조중동 족벌신문의 손에 쥐여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산업화를 말하지만 보도, 논평 채널에 산업화나 글로벌화는 의미가 없다.

	▲ 2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언론사유화 저지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대표자들이 한나라당이 국회 문방위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법안이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특정 재벌이나 언론에 집중될 수 있는 '언론장악 7대 악법'이라며 상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의 언론 소유가 적절치 않은 것은 삼성비리에 대한 중앙일보의 부적절한 보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수구신문의 방송 소유는 조중동의 신문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70%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론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예 거덜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 악법을 추진하면서 의회제도의 핵심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정병국 의원이나 유인촌 문화부 장관 등은 수개월 전만 해도 재벌의 방송 진출, 신문과 방송 겸업 허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과 거리가 먼 발언을 했다. 그러다가 돌연 말을 바꿨다.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비밀 작전 수행하듯 언론법안이 만들어졌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는 완전히 생략되었고 야당과의 협의는 아예 없었다.

이명박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오만과 독선 속에는 냉전시대적 발상, 정보정치, 말 바꾸기, 거짓말 등으로 채워져 있다. 현 정권은 집권 1년 동안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 지난 10년 동안 확대된 민주주의 공간을 허물기 위한 작업만이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의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식적 절차조차 생략하거나 아전인수식 논리로 강행되는 모습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현 정권 들어 방송장악 기도 속에 다수 해직기자가 발생하고, 학생들을 공부기계로 만드는 교육제도를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다수 해직 교사가 양산되었다. 청와대는 교과서 내용 수정 등의 과정을 통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격하시키면서 그의 초상화가 들어간 화폐 발생을 무기한 연기하고, 정부 수립을 미군정시기로 제시하거나 4.19를 데모로 폄훼하는 등 민족 정체성을 짓밟는 지적 테러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현 정권은 사이버 모욕죄, 마스크 착용 처벌죄의 신설, 국정원 직무 확대법의 추진,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 인권위 축소, 군대체 복무 방침 철회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신장,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유린하는 조치를 국회, 행정부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