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경영난이 가속화하는 지금도 지역신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비 언론을 감시하고,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광주 불로동 히딩크호텔에서 열린 ‘지역 언론의 현실과 언론인권’ 토론회에서 신성진 광주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지역신문의 난립으로)개인의 인격권 침해 뿐만 아니라 신문사와 기업들 간에 부패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신문이 고사상태로 가고 있는데 숫자는 늘어나는 것은 퇴출구조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1월28일 광주 불로동 히딩크호텔에서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지역 언론의 현실과 언론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 언론인권센터

양주승 부천타임즈 발행인도 “지역의 작은 신문사 기자들은 한 마디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명감과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보가 많이 나온다”며 “전혀 다른 직종에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기자가 되어 글을 쓴다. 대부분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신문이 아닌 신문지를 양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발행인은 “언론인권센터가 수용자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기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언론사들을 감시하고 퇴출하는 데에도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장이 열악한데도 상대적으로 많은 신문(2008년 8월 현재 14개 일간신문과 35종의 주간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며 “절대적인 취재 인력 부족으로 기자들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상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취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오보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오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언론인 윤리의식 제고와 취재 수칙·실천 강령의 대폭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선숙 변호사는 “사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언론사가 파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작다”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오보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