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은 오마이뉴스 인터넷 생중계 허용여부와 국감장 경찰병력 배치 논란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이들 문제를 놓고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고간 데 이어 민주당 위원들의 국무총리실 항의방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국감이 시작된 시각은 오후 3시. 그러나 위원들의 질의는 YTN 기자 대량 해고 사태에 집중됐으며, 그마저도 민주당 천정배·최문순 위원 등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부 여당 위원은 노종면 YTN지부장 등 노조원들이 구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분히 원색적인 질문공세를 이어갔고, 일부 야당 위원도 준비 없이 구본홍 YTN 사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다그치는 데 급급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4일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내용으로 요약되는 방통위의 '관치경제' 행보를 조목조목 따지는 위원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방통위 국감장 전경.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나마 밤 10시부터 진행된 2차 질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 디지털전환정책, 유료방송정책, 통신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차 질의를 포함하면 한나라당 안형환·정병국·진성호 위원, 민주당 변재일·이종걸 위원, 선진과창조 모임 이용경·김창수 위원, 무소속 송훈석 위원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 위원과, 사전자료를 준비한 다른 위원들도 시간부족으로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온 종일 자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유재천 KBS 이사장에 대한 질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이날 국감의 마지막 공방은 역시 이날 오전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최 위원장의 '위증 논란'이었다.

천정배 민주당 위원은 "오늘 오전 최 위원장은 '국감장 경찰 배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길범 경찰청 경비국장은 국감에서 '방통위가 신변보호를 요청해 15층 국감장 앞에 4명을 배치했다가 철수했다'고 말했다"며 "최 위원장은 위증인 것이 밝혀지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선교 한나라당 위원은 "오늘 엘리베이터 앞에 4명 있었는데, 이는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인천공항공사 국감 때도 노조원 농성으로 회의장 앞에 배치됐었고, 토지공사는 언제나 나와 있다. 어디서 요청했던 간에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논란 확산을 막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밤 12시에 마무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통위에 대한 확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감 전날(8일) YTN은 보도국 부,팀장 회의에서 9일 국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국감이 끝나가는 밤 10시 무렵 방통위 국감장 밖에서 녹화한 방송을 본사로 송출중인 YTN중계차량. 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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