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상파 방송 겸영 반대의 당위성만큼 실제 겸영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회장 한진만)가 25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연  '통신의 공익실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쟁점 대토론회'에서 선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의 주장이다.

선 팀장은 협회 공식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지상파 광고매출이 전년대비 2.5% 줄어든 상황에서 지상파를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잡겠다는 전제는 잘못됐다"며 "디지털 전환에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상파에 진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말했다. 선 팀장은 "이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라며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된다 해도 의무전송(must carry)이 보장 안 되면 광고주들에게 어필할 수도 없다. 그러면 무리한 정책이 나오고 기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소 운용채널 하한선은 70개이며,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채널은 보도PP를 비롯해 17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현재 논란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소 운용채널 하한선을 50개로 줄이고, 의무전송 채널 역시 2010년을 목표로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이들 PP까지 의무전송 채널에 넣으면 SO들에게는 채널 선택권 제약이라는 부담을, 다른 PP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라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옥.  
 
정성관 매일경제TV 이사도 "지금 지상파 겸영을 허용해줘도 전국에 깔아야 하는 전송망 비용이 너무 크기에 양식 있는 사람은 지상파를 안하고 종합편성PP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지상파를 가진다고 힘을 쓰는 시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이어 "(일각에서는) 지상파 겸영은 막고 보도·종합편성PP는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종합편성PP는 (광고 등에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파보다 강하다"며 "아직도 지상파 맹신주의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이사는 또한 "종합편성PP를 운영하는 데 연간 3000억 원이 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 3년 적자면 1조 원을 까먹는데, 과연 누가 연간 3000억 원 이상 광고를 할 수 있겠나"라며 의무전송 채널이 안될 경우 종합편성PP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선 팀장 전망에 동조했다. 앞서 고종원 조선닷컴 미디어전략실 부실장도 지난 4월 미디어오늘 주최 토론회에서 "지상파가 민영화된다고 해서 섣불리 뛰어들 (신문)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보도·종합편성PP는 신문사 콘텐츠를 강화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선 팀장과 정 이사 주장에 대해 "이미 방송 준비를 다 마친 조·중·동은 굉장한 정치권력 집단이라 광고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조·중·동이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견을 피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도·종합편성PP의 겸영범위 확대 검토 등 미디어간 교차소유 허용으로 미디어산업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으나, 언론노조 등은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중·동의 방송진출이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상파는 물론 보도·종합편성PP 겸영도 반대하고 있다.

   
  ▲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케이블TV 시청가구는 전국 1400만이며 200개가 넘는 PP 가운데 보도PP는 YTN과 mbn 두 곳이다. 보도·교양·오락·드라마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어 지상파와 맞먹는 위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종합편성PP는 허가된 적이 없다. 매일경제의 mbn 등 케이블에 뛰어든 신문사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이데일리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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