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을 엄정한 법집행 과제로 설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유관 기관의 철저한 합동단속과 첨단 범죄 수사부 확대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는 한편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공간 법질서 확립, 엄정한 법 집행 과제로 설정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판여론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거센 반발을 불러온 사안이다. 당시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우리 헌법 ‘제 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보호 및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형법 311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 공간의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 자기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는 비판 여론 차단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 "불법폭력집회 국민경제에 큰 부담"

집회·시위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집회·시위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며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인한 투자 저해 등 직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불법 폭력시위 등을 극복하고, 법질서가 확립될 경우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가 브랜드가치가 일본수준일 경우 6배, 미국 수준일 경우 26배 증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촛불집회 나온 사람은 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언론사 돌진한 (보수단체) 사람은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법 집행에 예외가 없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선진국에 집회 시위가 적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편견에 찬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정국 주도권 되찾으려는 애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