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교육부, 인터넷 문제학생 발굴 치료"
"교육부, 인터넷 문제학생 발굴 치료"
한나라, 범정부적 '인터넷 규제' 추진 논란…"인터넷은 괴담의 진원지"

한나라당이 1일 정부와 공동으로 인터넷 규제를 위한 실무 협의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건전한 댓글 문화 캠페인', '인터넷 문제 학생 발굴 및 치료',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 '신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 개정' 등을 향후 과제로 밝히며 범정부적 대처에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공간을 각종 '괴담'의 진원지로 파악하는 인식을 내보여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건강한 인터넷문화 캠페인 추진 당·정협의'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고 "인터넷 문화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국민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터넷 관련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네티즌의 자율규제, 포털 업계의 자율규제, 부처별 규제"라며 "부처별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함으로써 법이나 규제뿐 아니라 자율적인 규제가 선행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율적인 규제 선행되도록 이끄는 것 중요"

   
  ▲ 한나라당과 정부 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문화 캠페인 추진 당정협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렸다. 최훈길 기자 chamnamu@  
 
그러나 자율 규제를 강조했지만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보면 다양한 규제책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인터넷의 위험성을 주요하게 강조하기도 했다.  

문성우 법무부 차관은 "지금 인터넷상의 악의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광고 중단 압력에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도 "(인터넷에)부정확한 정보와 각종 괴담"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고 사이버 범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계획으로 △네이버· 다음 등에 정부 부처의 블로그 개설 △'건전한 댓글 문화를 위한 캠페인' △언어 청정 사이트 인증 및 포상 등 '바람직한 통신문화 캠페인'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 추진 △인터넷 홍보 책자 발행 △저작권법, 신문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김희범 홍보지원국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책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 추진", 법무부 "광고 중단 압력, 엄정 수사"

법무부는 △광고 중단 압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밝혔다. 문성우 차관은 "관계 부처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대책들이 쏟아졌다.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인터넷의 주 이용자가 학생"이라며 "인터넷 윤리교육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윤리강화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 인터넷 윤리 관련 교육 확대 및 교과서 내용 강화 △다음 네이버 등에 윤리 교육 홍보로 2억 원 투자 △인터넷 관련 시도교육청 실태 점검 등을 제기했다. 우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인터넷 윤리강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고 10월부터 인터넷 문제학생 발굴해서 치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문제 학생 발굴 등 청소년 인터넷 대책 쏟아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건강한 인터넷 교육 강화하고 동영상, 시디 등을 전국단위 학교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고 정남준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센터 활용"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행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미 예산 확보했고 240여 개 학교 선정해서 인터넷 윤리교육 시행해보고자 한다. 교제는 계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과 인터넷 지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 부의원장은 "8월중에 포털 정책협의회 출범한다. 6개(포털사)가 하는데 우리나라 포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유용한 협의체 될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가이드 라인, 어드바이스, 행동지침이 종합되면 협의체를 통해 (인터넷 대책을)현실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말 '건강한 인터넷 문화 캠페인 선포식' 개최해 분야별 실천다짐 중심의 사회협약문 서명식과 실천계획 중심의 자료집 발간할 예정이다. 나경원 위원장은 협의 결과 "부처안에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해서 추진할 것이다. 인터넷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가 인터넷을)규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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