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청자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 반대”
지역시청자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 반대”
218개 단체 29일 기자회견…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전북 지역 범시민사회연대기구인 지역공공성위원회 등 전국 218개 지역 시청자·시민사회단체가 29일 서울 반포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방송광고 연계판매 제도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수행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 재원 조달 구조로서의 연계판매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4월28일 공정위에 방송광고 연계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려는 수순으로 매우 불순한 의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전국 218개 지역 시청자 시민·사회 단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반대’ 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현 정부의 KOBACO에 대한 공세는 현재 이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및 광고주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개입 구조를 차단하는 핵심 기능의 해체가 목표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며 “특히 연계판매에 대한 공세는 사실상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매체의 공적 재원 조달 구조를 해체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이 정권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지상파방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여론다양성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서울방송의 중계국 정도로 인식되며 경쟁력을 상실해 왔고 지역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런 실정에서 연계판매 제도를 통한 재원 조달 구조가 사라질 경우 지역방송의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는 곧바로 한국 여론시장 내 지역성 위기를 부르고 지역의 위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정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현 상황에서 KOBACO의 연계판매 제도를 폐지하는 건 지역지상파방송사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이는 동시에 지역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박탈하고 한국 사회의 여론다양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무 대책 없는 KOBACO 연계판매 제도는 공정위의 존립 목적에 대한 부정이자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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