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오늘 :::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05년 7월29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와 일본수상 가쓰라가 비밀협정을 맺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지지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그것이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태프트를 도쿄에 파견하여 체결된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조선 정부에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1910년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침략행위를 적극 지지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극비에 붙여져 있다가 1925년에 세상에 알려졌다.

오늘날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 측의 침략주의적인 부당한 요구를 비밀리에 채택, 공표하는 미국의 태도는 1백여 년 전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연상시킨다. 미국과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한 범죄적 공조행위는 이명박 정부가 1백 여 년 전에 대한제국이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무능한 대응 속에 이뤄진 것을 우리는 통탄한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해왔던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의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주말부터 독도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표기했다. 미국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오랜 태도를 180도 뒤집은 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추악한 속셈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치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맺는 것과 같은 외교적 미숙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마치 비밀작전 하듯이 독도 소유권 문제 등에서 한국정부의 영유권을 인정하던 기존의 표기 방식을 백지화하고 일본 측 요구를 공식 채택했다. 미국은 입으로는 독도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요구를 극비리에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 2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재연되는 것과 같다.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며 한일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GN의 표기 변경 결정은 미 정부기관은 물론 미국 사회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미 국무부도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BGN은 미 국무성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열흘도 되지 않아 독도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바꿨다. 미국이 독도문제에서 한국을 배신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05년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맺을 당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한국의 등에 비수를 꼽았다.

독도 문제는 최근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해서 주일대사 소환, 한일외상 회담 약속 파기, 한일 간 민간교류 중단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미국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미 의회 도서관은 최근 독도와 관련된 도서관 분류를 위한 주제어 표기를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바꾸려 했으나, 한국 측의 반발에 따라 보류한 사실도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측은 비록 효과적이지는 않았으나 미 국무부를 비롯해 BGN측과 접촉하면서 시정노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GN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지난 25일 독도를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변경시켜 표기했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지역으로 표기되던 영토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당사국인 한국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비열한 행위는 이른바 동맹관계라고 하는 나라인 한국에 행할 수 없는 최악의 외교적 일탈행위다.

미국무부와 BGN은 독도에 대한 논란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한국 정부의 반대 의견이 강력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치 비밀작전 하듯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행위다. BGN이 '독도'라는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바꾼 데 이어, 독도를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토분쟁 지역으로 바꾼 것은 독도 문제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치밀한 외교공세가 있었다 해도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미국은 저지른 것이다.

BGN의 극히 비상식적 행위는 리암쿠르 록스의 다른 이름으로 종전에 독도(Tok-to)를 앞세웠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명)를 앞세운 것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 정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의 주장에 저극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같다. 미국이 일본 측과 어떤 밀거래가 없이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위다.

미국 정부의 이번 행위는 2차 대전 종전 당시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지난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했으며,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분명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었고, 유엔군 역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었다.

미국은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노골적 도발을 시작한 뒤 말로는 한일 양국 간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엔 미국 내 독도 표기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독도에 대해 일본 측 손을 들어주는 이유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력으로 일본을 고려하고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감안한 이기적 계산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외교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치욕적인 모습을 자초했다.

우리는 독도를 둘러싼 미국정부의 태도를 일본의 침략주의에 동조하는 행위로 규탄하면서 BGN의 독도 표기 변경을 즉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또한 지금과 같은 독도 침략행위를 즉각 멈추고 전 세계에 사과하라. 일본은 지금과 같은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국제사회 양심세력의 경고를 똑똑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과 미국의 속셈을 살피기는커녕 엉뚱한 식으로 동맹관계를 앞세우다가 이런 사태에 처한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꿋꿋이 대응해 독도를 지키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최우선한다면서 북한과는 냉각 관계를 자초하는 우물 안 개구리 외교를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켜라. 미국과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 공조에 대해서 남북의 공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

2008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