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설명'에서 모두발언 뒷부분에 김 전 장관의 기고와 인터뷰 내용을 들어 "인신공격성 발언을 많이했다. '거짓말장이다, 국민을 속인다' 등은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지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사회분위기를 이끌어야 하실분이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해나갔다.

김 전 장관이 지난달 5일 주간 '시민사회'에 게재한 글 중 '미국 내 치매환자의 상당수인 65만명 가량이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주장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굉장히 지나친 주장"이라며 "그분의 기고문에서 인용한 예일대와 피츠버그대 의학팀의 연구결과는 인간광우병하고는 완전히 구분된다고 모두들 인정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CJD와 완전히 혼동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전문기관이 공인하기로는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이 발생된 건수는 200여건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직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이 정도로까지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도 놀랍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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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김 본부장은 "장관님까지 하신분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본 후에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게 인간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도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김 전 장관이 (최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수출용 30개월 미만 프로그램'(한국 QSA)이 농산물품질관리프로그램하고 똑같다, 어디서 '품' 같은 걸 들고 와서 이러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품질관리프로그램 92년에 도입됐고, 바로 이분이 장관으로 재직 중에 기어코 운영이 됐다. 그러면 이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품질관리제도를 폄하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또 김 전 장관이 '생소한 QSA'라고 인터뷰서 밝힌 것까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식이 한정된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QSA가 생소하다? 김 전 장관 지식이 한정된 것이겠지"

"생소한 QSA,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영문(이날 브리핑에서 배포한 영문자료)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엔의 식량유통관할도 얘기를 하셨다는데,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행하는 QSA를 본인이 생소하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한정적이겠지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물정을 다 갖출 수는 없겠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대국민 협박'이라는 김 전 장관의 의견에 대해 김 본부장은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분쟁 사실을 거론하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농림부장관이었고 자신이 통상교섭본부의 국장이었다고 소개한 뒤 협상과정 뒷얘기를 폭로(?)했다.

"당시 이 분은 긴급관세가 반드시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중국마늘에 대해서 315%의 관세를 때렸지요. 그리고 1주일 뒤에 핸드폰하고 폴리에틸렌이 보복을 받은 것입니다. 2∼3주일 뒤에 합의를 했지요. 그 전 과정을 이 분이 아시니까 통상에서의 분쟁, 통상에서의 보복이 어떤 성격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국민협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내용을 아시는 분으로서는 다시 제고를 해야 하실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추가설명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떤 보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그 이야기를 찔러봤다"고 했다가 "우리가 찔러보기 전에도 미국은 재협상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다음 단계는 협정의 파기가 되고, 협정 파기는 일방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절차를 거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보복까지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국내 업자, 이렇게까지 애써 만든 프로그램 참여안하기 힘들 것"

'QSA 프로그램에 동참했던 수입·수출업자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하거나 분쟁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KBS 박현진 기자의 질문에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이 쇠고기 문제가 진행돼온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수입업자라면 정부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수입해서 재미를 보겠다고 하는 업자는 아마 굉장히 용기가 과한 업자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결국 그것이 소비자한테 그렇게 수입된 물건이라는 게 알려질 때 소비자들의 선택의 범위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우 3개 협회의 장들이 국내 수입업계의 30개월 미만 증명 요구 성명에 대해 싸인을 했다"며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1∼3개의 협회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무시한 채 따로 빠져나가서 다른 수출을 해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결국 아무리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수출·수입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장하지 못했다. 가능성이 낮다는 수준의 설명이다.

"정부 못믿겠다는 건 무정부상태, 바람직하지 않아"

'QSA 위반 업체에 대해 정부차원의 추가적 방안이 있느냐'는 KBS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많은 행위나 기능을 못 믿겠고, 권한 자체를 부정하겠다면 사회적 자본은 제로상태, 무정부 상태"라며 "'허가제'를 한다는 건 우리처럼 시장 위주 교역국에 있어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며, WTO 위반인 만큼 법적인 게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고려해볼 만 하다"고 답했다.

'야당에서 추진중인 가축예방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게 꼭 가축예방법까지 올라가야 할 제도인지"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한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권한이 남용되면 안된다. 상당한 기준과 절차, 객관적인 것들이 쌓이고 난 뒤에 운영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