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열린 'OECD 장관회의'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인터넷 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최근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 테러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인터넷의 역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익명성 악용한 정보 확산, 합리적 이성· 신뢰까지 위협"

이 대통령은 "이는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거래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동과 관련해 인터넷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인터넷 여론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 대표 구속, 한나라당의 '인터넷 사이드카' 제도 도입 논란, 경찰의 조직적 인터넷 여론 대응 지침 등 사실상 인터넷 여론에 대한 압박 조치가 이명박 정권 내 다각적 차원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가 인터넷 전담 비서관을 신설을 알리면서 인터넷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나, 사실상 이도 '인터넷 언론 장악' 의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넷 여론을 파악,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선 정정을 요구하고 정확히 알리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통제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여론통제로 국면 타개? 여론 자유 위협 우려" 

이에 대해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면 10분만 인터넷 검색을 제대로 해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포털 '다음' 출신 인사의 기용 설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인터넷 포털과 거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권언유착의 소지가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황용석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는 "네티즌의 여론 소통 구조를 탓하며 여론을 통제하거나 홍보해 현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피해의식이 자칫 인터넷 여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