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 원로 151명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 서울대 교수, 이상희·노성대·이효성·성유보·김동기·최민희 전 방송위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강민조 유가협 회장 등 원로 151명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시중씨를 비롯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방송통제에 앞장선 측근들을 척결하라"고 밝혔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KBS가 정권에 장악된다면 그 파장은 방송계와 언론계 전체로 확산되고,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은 공영방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날씨가 추워진 후에 전나무와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했다"며 "정 사장이 민주주의와 방송독립성 수호를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27일 시민사회 원로 151명이 발표한 선언문 전문과, 참가자 명단이다.

[선언문] 공영방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석 달.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합해 '선진화'로 나아가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인 리더쉽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천박한 '돈의 논리'를 사회 모든 영역에 들이대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준 '부자 내각', 여론을 무시한 불도저식 '운하 밀어붙이기', 부자와 재벌을 위한 경제 정책, 공교육을 파탄으로 내모는 학교자율화 조치 등등 잇따른 실정에 더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은 거대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 폭락을 '방송 탓'으로 돌리며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EBS <지식채널 e>는 청와대의 전화 한 통에 방송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임기가 보장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일부 친여성향의 KBS 이사, 감사원, 이른바 '보수단체' 등이 합세해 '정연주 퇴진'에 나섰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헌신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는 비뚤어진 인식으로 KBS 이사들을 압박하고, 여기에 부화뇌동한 친여 성향의 KBS 이사들은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 운운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수단체'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을 내렸다.

벌써부터 방송계에서는 '아무개가 KBS의 사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방송독립성 훼손이며, 초법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시민사회와 KBS 내부 구성원들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정연주 씨를 KBS 사장에 추천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내 정 사장을 쫓아내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장 자리에 앉힌다면 어렵사리 일궈 놓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KBS는 '관제방송'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시민들은 이른바 '땡전뉴스'에 저항하는 의미로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벌였고, 언론노동자들은 정권이 내려보내는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다. 오늘날 KBS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은 이런 저항의 결과이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장의 한 징표라고도 할 수 있다.

정권이 방송을 좌지우지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 왔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KBS가 정권에 장악된다면 그 파장은 방송계와 언론계 전체로 확산되고,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에 호소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방송 독립성의 기초이며, 방송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공영방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자.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들이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겉으로만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이명박 정부 모두가 불행해진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대하고 있는 국민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수용할 수 없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다.

지금이라도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정운영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시중 씨를 비롯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방송통제에 앞장선 측근들을 척결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정연주 사장에게도 당부한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날씨가 추워진 후에 전나무와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했다. 우리는 정 사장이 민주주의와 방송독립성 수호를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 주기를 기대한다.

2008년 5월27일
'공영방송 독립성 수호 및 공영방송 지키기' 각계선언 참여자 일동

선언 명단(가나다순)   시민사회 원로 강민조(유가협 회장) 박정기(유가협 고문) 배은심(유가협 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오종렬(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소선(유가협 고문) 이영(민가협 상임대표) 임기란(민가협 고문) 정광훈(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해직언론인(동아투위/조선투위/80년 해직) 김동현 김양래 김태진 문영희 박종만 윤석봉 이기중 이명순 장윤환 정동익 / 임재경 / 박우정 전 방송위원 김동기(전 위원) 노성대(전 위원장) 성유보(전 위원) 이상희(전 위원장) 이효성(전 부위원장) 최민희(전 부위원장) 불교 계원 김관 도관 도광 도오 도화 만월 법타 설곡 성법 승창 여수 영공 정각 정념 지원 진관 현정 현지 각의 천주교(사제/정의구현전국연합) 고정배 김병상 김영식 김인국 김진화 김택암 나승구 맹제영 배인호 안승길 안충석 양홍 전종훈 함세웅 황상근 / 권오광 김선실 김은숙 김익완 김지현 김혁민 박순희 박영대 배삼태 변연식 신대운 기독교 김기돈 김기석 김병호 김성보 김성윤 김종구 김종수 김한승 김홍술 나핵집 신승원 양재성 이금보 이인철 이해동 임왕성 정명기 정지석 정진우 조영민 조재국 조정현 최의팔 최재홍 한경호 한상렬 허정현 황필규 원불교 강해윤 김현길 박민권 송용원 오광선 오정행 정상덕 조성천 최서연 최원심 성공회교 이대용 학계 강상현(연세대) 김남석(경남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승수(전북대) 김윤상(경북대) 김은규(우석대) 김재영(충남대) 김창남(성공회대) 김평호(단국대) 남기업(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문종대(동의대) 윤영태(동의대) 윤태진(연세대) 이승선(충남대) 이용성(한서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창현(국민대) 정재철(단국대) 주동황(광운대 차재영(충남대) 채백(부산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최낙진(제주대) 하종원(선문대) 노동계 유덕상(전 민주노총부위원장/전 KBS 사장추천위원) 이수호(전 민주노총위원장/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문화예술계 김용태(화가) 남요원(민예총 사무총장) 도종환(시인) 임진택(연출가) 임헌영(문학 평론가/전 KBS 시청자위원장) 정희섭(민예총 이사) 법조계 박종운 백승헌 전태진 한명옥 한상혁 (총 15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