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국내 주요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NHN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포털 사업의 ‘시장지배력’ 논의가 또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일 국내 주요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NHN이 지난 2006년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 목록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서비스 전에 제공되는 ‘선 광고’를 금지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동영상시장에 공정 경쟁을 제한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NHN이 자회사인 서치솔루션, NHN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NHN이 매출기준으로 시장의 48.5%를 점유하고 있고, 검색커리(검색조회) 기준으로 하면 69.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감안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NHN 쪽은 반발하고 있다. NHN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NHN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또 “인터넷, 통신, 방송 등 다양한 산업 간의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포털 시장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 특히 인터넷 포털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NHN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사업 과정에서 포털 업계의 독과점 논란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