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착수 99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건희(66) 삼성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원 불구속 기소’는 법 적용의 형평성과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렀고 ‘미진한 의혹’의 내사종결 처분도 ‘면죄부 수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 비리의혹을 처음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와 함께 삼성비리 폭로에 앞장섰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로비 의혹 수사가 ‘증거없음’ 등으로 내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의 진실은 ‘뇌물’인데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떡값’이라고 에둘러 말해야 하는 현실에서 특검도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비판과 연민’이란 두 단어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제도 개선과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략기획실 재편을 포함하는 경영쇄신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래는 18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삼성, 경영 승계 조직적 개입/ 이(李)회장, 배임·조세포탈 혐의”>
국민일보 <혁신도시 10곳/ 선택적 지원>
동아일보 <이(李)회장 3개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서울신문 <“삼성 불법승계에 그룹 차원 공모”>
세계일보 <비자금·로비는 무혐의>
조선일보 <이건희 회장 1128억 조세포탈>
중앙일보 <삼성 “쇄신안 다음 주 발표”>
한겨레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에 면죄부’>
한국일보 <특검 99일, 전원 불구속 마침표>

대부분의 신문들은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결과 관련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하고 적게는 2개 면(세계일보·중앙일보)에서 많게는 6개 면(동아일보·한겨레)에 걸쳐 관련기사를 싣는 한편 사설로도 일제히 논평했다. 청와대의 혁신도시 추진방안 대폭 수정 소식을 1면 머리에 배치한 국민일보도 머리기사 옆에 4단 크기로 특검 수사결과 기사를 ‘삼성특검 99일 막은 내렸는데…’란 문구가 삽입된 <곤혹스런 발표?>란 캡션 제목의 조 특검 클로즈업 사진과 함께 배치했다. 특검 수사결과 내용보다 이에 따른 삼성의 수습 계획을 머리기사 표제로 뽑은 중앙일보가 역시 눈에 띈다.

동아일보를 보면 A1면 머리기사와 함께 6개 면을 털어 불구속 기소된 10명의 혐의 내용(A3면)과 검찰 고위간부 뇌물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김용철 변호사 진술 오락가락”…떡값 실체는 없었다>·A4면), 특검팀 수사내용 질의응답(A5면), 조세포탈 관련 법적 쟁점, 특검 99일 이모저모, 향후 재판 절차와 전망(이상 A6면), 불구속 수사 배경, 재계 반응(이상 A8면), 삼성그룹 향후 행보, 김 변호사 반응(이상 A14면) 등을 <삼성특검 수사 발표>라는 면 제목으로 게재했다.

	▲ 동아일보 4월18일자 1면.

한겨레는 <삼성특검 ‘면죄부 수사’>라는 면 제목에서 보이듯 특검 수사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들을 주로 묶어 실었다. △‘이건희-구조본’ 합작 승계작전(3면) △해명만 들은 비자금 수사(4면) △‘용두사미’ 조준웅 특검(5면) △시민단체 격렬한 비판(6면) △전략기획실 수술 불가피(8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두 얼굴(18면) 등이다.

	▲ 한겨레 4월18일자 3면.

각 보도에 따르면 특검 수사 결과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SDS 사채 발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과정에서 계획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인수자까지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또 임직원 1199명의 명의로 4조5373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져 50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 중앙일보 4월18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조 특검이 “(이번 사건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과 법적·제도적 장치 간의 괴리 또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부분을 부각시켰다. 피의자들의 불구속 기소 처리가 이들을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조 특검은 설명에 이어서다. 중앙일보의 사설 <삼성, 특검 짐 벗고 나라경제 살려라>의 변명도 다소 낯뜨겁다.

“…(상략)…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선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삼성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다른 쪽은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한 사람의 폭로라는 형식을 통해 부풀려졌던 의혹들을 특검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수사의 고민은 과거의 관행을 현재의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데 따른 문제였을 것이다. 조준웅 특별검사의 발표처럼 우리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지배구조 유지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벌여왔던 관행적 편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그의 말대로 삼성의 혐의 대부분이 현실 여건과 법적·제도적 장치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중략)…일등은 일등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책무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고 왔던 역사적 부담을 삼성이 대표로 털고 간다는 점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삼성이 우리 기업들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한 점 등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발목이 잡혀 꼼짝할 수 없었고 국제적으로는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손실이 대선이라는 정치 국면과 반기업 정서 등이 엉킨 결과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제 삼성은 특검의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국민의 걱정에 보답하는 길이다.”

반면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솜방망이 단죄로 끝난 삼성특검>이고 한겨레 사설은 <진실 앞에 눈감은 조준웅 삼성특검>이다. 조선일보도 <특검이 무능했나, 삼성이 유능했나>란 사설에서 “당사자가 로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로비에 사용한 돈을 회계 장부에까지 기록해 뒀더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검이 자신이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김 변호사 진술은 그냥 흘려 들으면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많은 국민들은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접하고 '무능(無能)한 특검, 유능(有能)한 삼성'이란 제목의 연극 한 편을 관람한 기분일 듯하다”고 비꽜다.

	▲ 조선일보 4월18일자 사설.

참고로 다른 신문 사설들 제목은 이렇다. <삼성 정도(正道)경영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라>(국민일보), <특검 이후의 삼성, 실질적 쇄신으로 답하라>(동아일보), <삼성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서울신문), <삼성, 이번에야말로 거듭나야 한다>(세계일보), <삼성, 국민의 마음을 사는 쇄신안을>(한국일보) 등이다. 한국일보는 <특검수사 미진한 점 분명히 있지만>이란 관련 사설을 추가로 싣고 “다만 구속이 곧 정의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검찰을 불신해 유일한 대안인 특검을 선택했으면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게 법치의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