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지방 일자리 증가분 16만9500개에서 수도권 감소분 13만8200개를 뺀 순 증가분은 3만1330개"고 "부가가치 증가분도 지방 1조3500억원에서 수도권 감소분 1조500억억원을 빼면 3천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정도 효과로는 공공자본 22조원과 민간자본 21조원을 포함 43조원의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지방의 경제 효과만을 강조했고 그것조차도 3배 이상으로 뻥튀기했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4월15일 1면. | ||
▲ 조선일보 4월16일 1면. | ||
감사원의 내부 검토 보고서를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입수해 보도한 것도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20여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경제 효과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 하나에 정부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경제 효과를 둘러싼 논란만 있을 뿐 정작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나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사실이다.
▲ 한국경제 4월16일 1면. | ||
▲ 매일경제 4월16일 3면. | ||
대부분 언론이 혁신 도시 전면 재검토를 기정 사실화하고 노무현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전 국민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강변했지만 국민 부담만 늘리는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턱없이 부풀려진 공기업 이전 효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간단히 정리했다. 중앙일보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논란이 일어 당황스럽다"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혁신도시 프로젝트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공기업 보다 훨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미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애초부터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이전시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다"며 "1~2개 혁신 도시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서울 경기지역 인구 추이. 아래 쪽이 서울, 윗쪽이 경기지역 인구. 통계청 자료. | ||
▲ 도시별 인구 순위. ⓒ데모그라피아. | ||
인구밀도로 보면 서울-경기지역은 140위다. 1943㎢에 1950만명이 거주, 1만50명/㎢인데, 만약 서울만 따로 놓고 보면 36위로 뛰어오른다. 만약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놓고 순위를 다시 매기면 23위가 되고 500만명 이상 도시만 놓고 보면 5위가 된다.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은 도시는 홍콩이 2만9400명/㎢로 1위, 인도의 뭄바이 2만6250명/㎢가 2위, 방글라데시의 다카가 1만9300명/㎢으로 16위, 콩고 킨샤사가 1만8천명/㎢으로 25위 정도다. 다른 도시들은 인구 규모가 작아 서울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