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입원…의료비가 4500만원?
감기로 입원…의료비가 4500만원?
영화 ‘식코’ 개봉, 이명박 정부 특권 의료정책 정조준

미국 민간의료보험 실상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3일 개봉하면서 18대 총선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 식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식코 개봉에 맞춰 의료산업 민영화의 폐해와 1% 특권층을 겨냥한 의료정책의 실상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 서민은 뒷전이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손학규 "당연지정제 완화, 대운하보다 더 큰 국민적 재앙"

   
  ▲ ⓒ진보신당  
 
손학규 대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지금은 누구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삼성병원이건 현대병원이건 어디나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자병원, 서민병원이 생겨서 일등국민과 삼류시민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보다도 더 큰 국민적 재앙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3일 영화 '식코' 상영을 시작한 서울 대한극장 앞에서 보건의료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영등포을 총선 후보로 나선 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는 서민들의 의료보험 체제에 대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수많은 서민층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영화 '식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선 당연지정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지정병원에 포함돼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산업화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 ⓒ보건의료단체연합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이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 안된다면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병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돈이 되는 환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유명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에 담긴 사회복지 원리가 아닌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의료산업화 논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시도는 결국 건강보험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들의 시각이다. 부유층들은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저소득층과 똑같이 받는 건강보험보다는 돈을 많이 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민간 의료보험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영화 식코, 미국 의료제도 실상 적나라하게 드러내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지금은 2000~3000원 정도면 해결되지만 앞으로는 2만~3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지금은 몇 만원이면 해결되는 간단한 수술을 앞으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은 4월9일 총선이 끝난 이후 한나라당 절대 과반 의석으로 국회 세력구도가 바뀌면 의료산업화에 바탕을 둔 의료정책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보건의료 시민 사회단체들이 영화 ‘식코’ 보기 운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함께봐요 식코”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연지정제 폐지나 민영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왜 자랑스럽게 선전하지 못하고 마치 정책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모든 총선후보들이 국민과 함께 '식코' 관람하자"

이들은 “총선에서 내놓지도 못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실익 없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인 의료산업화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모든 정당, 모든 총선후보에게 제안한다. 18대 총선 투표가 6일밖에 안남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만 시간을 아껴서 모든 정당 관계자들, 모든 총선후보들이 국민과 함께 영화 ‘식코’를 관람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의료제도 현황, 우리의 의료보험 실태를 짚어 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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