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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성장률, 지금은 비웃지만…
노무현 성장률, 지금은 비웃지만…
[경제뉴스 톺아읽기]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상공의 날 기념행사 발언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 10년 간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이었는데 우리는 어땠나"라며 "아시아에서 늘 앞서가던 우리나라가 뒤처져, 따라가기에도 힘겨울 정도가 됐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최근 5년 간 우리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 4.9%에도 못 미치는 4.3%로 주저앉았다"며 "당장의 수출 호황만 믿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지 못해 결국 기업의 국내투자는 위축되고,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은 크게 떨어졌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면 공격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은 7.2%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들어 4.3%로 추락한 것은 맞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8.7%, 노태우 전 대통령은 8.4% 김영삼 전 대통령은 7.1%였다.

   
  ▲ 역대 대통령과 재직 중 경제 성장률 평균, 한국은행 자료 재 가공.  
 
한국은행이 21일 잠정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0%. 미국 중앙정보국이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월드 팩트 북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세계 109위다.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중국(11.4%)과 에티오피아(9.8%), 캄보디아(9.1%), 아랍에미리트(8.5%), 인도(8.5%), 베트남(8.5%), 몽골(8.4%), 베네수엘라(8.3%), 러시아(8.1%), 우즈베키스탄(8.1%), 카타르(7.8%), 싱가포르(7.5%), 페루(7.5%), 필리핀(7.3%), 이집트(7.2%), 폴란드(6.5%), 인도네시아(6.1%), 우간다(6.0%), 홍콩(5.8%), 말레이시아(5.7%), 대만(5.5%), 아일랜드(5.3%), 칠레(5.2%), 남아프리카공화국(5.0%) 등이다. 세계 평균은 5.2%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 목표로 내 건 7%가 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이른바 브릭스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동유럽의 일부 나라들 말고는 없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생산은 2만4600 달러로 세계 50위다. 룩셈부르크가 8만800 달러로 1위, 카타르가 7만5900 달러로 2위, 버뮤다가 6만9900 달러로 3위를 차지한데 이어 노르웨이(5만5600 달러), 쿠웨이트(5만5300 달러), 아랍에미리트(5만5200 달러), 싱가포르(4만8900 달러), 미국(4만6천 달러), 아일랜드(4만5600 달러), 홍콩(4만2천 달러), 오스트리아(3만9천 달러), 캐나다(3만8200 달러), 덴마크(3만7400 달러), 스웨덴(3만6900 달러), 벨기에(3만6500 달러), 핀란드(3만5500 달러), 영국(3만5300 달러), 독일(3만4400 달러), 프랑스(3만3800 달러), 일본(3만3800 달러), 스페인(3만3700 달러), 이탈리아(3만3100 달러), 대만(2만9800 달러) 등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전통적인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과 중동의 산유국, 아시아의 신흥 강소국들, 그리고 버뮤다와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이 포함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나라 가운데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카타르(7.8%)와 아랍에미리트(8.5%), 마카오(16.6%) 정도가 고작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과소 평가하고 굳이 새 정부의 성장 목표를 평가 절하할 이유도 없지만 성장의 축이 아시아와 중동, 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올해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적인 신용 경색으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낮춘 것을 비롯해 금융연구원은 5.1%에서 4.8%로 LG경제연구원은 5.0%에서 4.9%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4.1%로 내려잡았다. 리먼브러더스도 4.3%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업인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기업인들 기를 살려주고 설렁탕에 국수 대신 쌀을 집어 넣고 불법 집회와 시위를 엄단하는 것 정도로 과연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까.

   
  ▲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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