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부가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방송광고정책의 큰 방향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윤성천 방송광고팀장은 7일 "문화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 정부 방송광고정책의 기본입장은 규제완화"라며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광고총량제는 허용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도 필요하고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날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연 '새 정부의 광고제도' 세미나에서 "지상파가 대형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외주제작사나 독립제작사가 펀딩할 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또한 "방송광고 사전심의 문제는 위헌, 합헌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해 11월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신문광고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진행한 바 있는 신문사 자료공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팀장은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불성실하게 공개한 신문사들이 많았다. 법의 맹점 때문에 확실한 조치를 못했는데 공론화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성실하게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정순균·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체제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의 정부광고 독점대행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윤 팀장은 "방송광고 판매제도 분야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출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업무 수익으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처음 시작할 때 효율적인 정부광고 수행이 가능하고 예산절감, 인력절감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민간업체 경쟁에 맡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새 정부 광고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한 것은 글로벌스탠더드, 선진화 부분"이라며 "광고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거래에 포커스를 맞춰 광고산업의 GDP 1%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철 조선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문화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문제는 여론"이라며 "수돗물 값 올리고 교통비 올리는 것을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보지 않을 권리'까지 '시청자 권익'이라면 중간광고뿐만 아니라 몇몇 프로그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윤 팀장 의견을 지지했다.

반면 케이블채널 온미디어의 이정주 상무는 "지상파가 '중간광고로 새로운 광고를 유치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나 정작 광고판매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비어있는, 팔리지 않은 광고 시간대가 있는데 중간광고를 도입하자는 것은 로열타임 판매율을 높여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