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방통위 설립ㆍTV수신료인상안 즉시처리ㆍDTV전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 ||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명시된 방통위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무소속 합의제 기구로 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벗어나게 하고 △위원 전원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고, 여당 추천 몫이 3인을 넘지 않게 하고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하고 △위원 정책보좌관제와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 △기획예산처의 간섭을 받지 않지 않는 자율적 예산 편성 △위원회 사무조직의 직무상 독립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선출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