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 설립 10대 요구’ 발표
언론노조 ‘방통위 설립 10대 요구’ 발표
“한나라 법안 방송독립성 해쳐, 대안 발표”

   
  ▲ 언론노조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방통위 설립ㆍTV수신료인상안 즉시처리ㆍDTV전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소속 합의제 기구화와 위원 구성의 비율 3:2 보장 등을 포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10대 요구 사항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명시된 방통위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무소속 합의제 기구로 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벗어나게 하고 △위원 전원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고, 여당 추천 몫이 3인을 넘지 않게 하고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하고 △위원 정책보좌관제와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또 △방송(방송위)과 통신(정통부)의 업무와 인력을 균형있게 구성하고 방송광고·영상정책을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산업활성화를 뺀 나머지는 합의제로 결정하고 △위원장 뿐 아니라 모든 위원이 의안을 제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기획예산처의 간섭을 받지 않지 않는 자율적 예산 편성 △위원회 사무조직의 직무상 독립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선출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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