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확대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확대된 정보통신부?
“방송 업무 독립성 사라질 수 있어”

해체 위기에 놓인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이 방송과 통신의 효율적 행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 부서의 확대 개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0일 △1실 1본부 3국 6관 34과 △방송위원회 164명과 정통부 319명을 더한 483명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인수위에 보고했다.

행자부가 구상한 방통위안은 정통부(통신위원회 포함) 정원 545명에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부로 배치되는 인력을 제외한 347명 중 공통 업무 등을 제외한 319명과, 방송위 정원(교육·파견자, 촉탁직 32명 제외) 216명에서 방송통신심의위와 공통 업무 등을 제한 164명으로 구성되는 안인데, 사실상 정통부 확대에 가깝다.

방통위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통부 부서는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약 50명), 전파방송기획단(약 50명), 통신위원회(약 70명), 정보보호기획단(약 10명), 미래정보전략본부 일부(약 10명), 정보통신협력본부 일부(약 20명)로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210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행자부 안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한때 인수위에서 방통위 정원을 270명으로 구상하면서 통신 쪽 필요 인력을 90명으로 상정한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상당하다.

이 때문에 방통위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통부 인력이 방통위에 결합하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연장선에서 483명의 거대 정원 자체가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483명이 과별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전제한 3개국 34개과로 배치되는 관료제적인 조직은 새 정부가 표방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 쪽은 애초 해당 부서 인원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가게 될 부서의 인원이 보고할 때마다 달라 방통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인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정통부가 지난달 16일 인수위원에 보고한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에는 통신위원회 51명을 포함해 본부 정원이 모두 500명이었지만 행자부 보고 안에는 통신위 75명을 포함 본부 정원이 545명으로 되어 있다.

방송계 한 인사는 “정통부가 방통위로 간판을 바꿔 단 것이나 다름없다”며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차기 정부의 구상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조직도 지나치게 비대하고 관료제 성격이 강해 합의제 위원회로서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라고 우려했다.

또 방송을 34개 과 중 21개 과로 편재하면서 정통부 인원이 방송위 인원보다 두 배 많은 상황은 방송 업무의 고유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최창규 언론노조 방통특위 위원장은 “정통부와 방통위의 물리적 통합과정에서 상층부 대부분을 정통부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의 시장논리가 방송을 흡수하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사무처 직무의 독립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논의와 관련해 방송위 김정태 법제부장은 “전체 인원 규모는 행자부 안대로 갈 것이고, 현재 공무원 전환에 따른 방송위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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