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겸영 규제·대기업 방송 소유 제한 완화
SO 겸영 규제·대기업 방송 소유 제한 완화
방송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규제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O의 겸영범위를 가입자 수 기준으로 1/3 이상만 넘지 않도록 완화하고 방송법의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송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 범위 완화 △방송사업 허가기간 확대 △DMB와 SO에 대한 채널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업의 소유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SO의 겸영범위는 ‘매출액 기준 33% 초과 금지와 77개 권역의 1/5 초과 금지’에서 가입자 수 기준으로 1/3 이상만 넘지 않게 했다.

이밖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지상파DMB)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라디오 방송채널 및 데이터 방송채널을 모두 운용하도록 하고, SO가 운용해야 하는 텔레비전 방송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완화했으며 위성DMB의 텔레비전방송채널 수는 전체 운용 채널수의 1/2에서 2/3으로 늘리고,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도 1/10에서 1/5로 늘렸다.

방송위는 3~4월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나 언론노조 등이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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