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 설립 관한 10가지 요구' 발표
언론노조 '방통위 설립 관한 10가지 요구' 발표
"방송독립성 해치는 한나라 설치안 대안"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소속 합의제 기구화 △위원 구성의 비율 3:2 보장 등을 포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10가지 요구 사항을 18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언론노조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신삼수 정책실장이 각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노조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명시된 방통위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무소속 합의제 기구로 하고 △업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원 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 추천 몫이 3인을 넘지 않게 하고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하게 하고 △위원이 정책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고, 정책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또 △방송(방송위)과 통신(정통부)의 업무와 인력을 균형있게 구성하고 방송광고·영상정책을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은 공개하고, 산업활성화와 직결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제로 결정하게 하고 △의안은 위원장만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위원 모두 의안을 제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직무의 독립을 위해 기획예산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하고 △직원 임용을 포함해 위원회 사무조직의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민간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나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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