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립 보장"… 방송위 노조 13, 14일 파업 돌입
"방통위 독립 보장"… 방송위 노조 13, 14일 파업 돌입
인수위에 '방통위 위원 구성 방식 개선, 사무처 직원의 특정직 공무원 전환 보장' 요구

방송위원회 사무처 노조가 행정자치부의 직제안을 포함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란과 관련해, 13일부터 이틀간 한시적으로 파업을 한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는 13일 오전 9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방통위 위원 구성 방식 개선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특정직 공무원 신분전환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한시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12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지지율 88.3%)에 따른 것이다.

   
  ▲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는 13일 오전 9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13일부터 이틀간의 한시 파업에 들어갔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송위 노조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여당이 4명까지 지명할 수 있게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과 관련해 "인수위가 참고한 미국의 FCC는 한 정당이 3명 이상 지목하지 못하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방통위 위원들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하고, 직무독립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행자부가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에 대해서 "방송위와 정통부가 대등한 관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융합기구가 될 수 있으나 행자부 기준대로라면 방송위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2직급씩 하향 조정' 되면 통합 파트너인 정통부 직원들이 고위 직급을 독점하게 된다"며 "방송위 직원들이 공무원 사회에 편입되어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특정직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위 직원의 신분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하고, 신분 전환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문화연대 민언련 언론연대 등 언론·현업인 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올바른 방통위 설립ㆍTV수신료인상안 즉시처리ㆍDTV전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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