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감세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이명박 감세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인터뷰]윤종훈 회계사, “탈세 막고 공평과세 확립이 우선”

   
   
 
이명박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또는 폐지가 거론되고 있고 지난해 말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다시 부활시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는 일단 유예하기로 했지만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 10% 인하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윤종훈 회계사(사진·전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 해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인수위원회가 총선을 의식해, 대규모 감세를 공언하고 있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부딪혀 보면 생각처럼 감세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 법인세 인하가 과연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보나.

“가설일 뿐이다. 감세를 하면 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상식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 규모, 우리나라 같으면 9조 원 정도 법인세를 줄이고 그만큼 재정 규모를 축소할 때 장기적으로 GDP 성장 효과가 0.03% 정도다.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다.”

-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주장도 많다. 찬성이나 반대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맞다. 논리 대 논리의 싸움인데 검증도 안 되고 결론도 안 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의 70%가 대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금 기업들 현금이 넘쳐난다. 당기순이익은 계속 늘고 있고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아두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완화해야겠지만 세금을 깎아서 투자를 늘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구 노령화와 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기초연금만 해도 연간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할 뿐 정작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한다는 등의 선전은 국민연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대안이라면 결국 세금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 세금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나. 지금도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일단은 탈세만 막아도 세수가 꽤 보전이 된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가 GDP 대비 30% 수준인데 선진국 수준으로만 줄여도 30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쓸데없는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여기에다 각종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 금융상품 이자에 비과세 해봐야 결국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인다. 여기에서도 몇 조원을 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과표와 세율을 조정해 고소득 계층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부유세 등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 결국 세원 파악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금융기관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집계해 실질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정부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는 이상한 논리를 편다. 후진적인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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