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이창길기자 photoeye@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교체 문제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가기간방송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사장 임기와 무관하게 새 기구에 따라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7~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미디어정책 전반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 방향은.
“이젠 시대가 뉴미디어시대다. 새로운 매체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른 효율적 제도적 정리를 통해 새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뉴미디어 출현으로 인해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발목잡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미디어정책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해 활성화할 것이다.”

-국정홍보처, KTV 폐지는 가시화되는 건가. 당선자 쪽에서 일부 이견도 있던데.
“우선 공약사항에서 당선자가 홍보처를 통한 현재와 같은 주입식 홍보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 등 역효과가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KTV의 경우 아무리 홍보해도 국민이 보질 않는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국정홍보를 하려면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추진 사업이나 아젠다를 조명하고, 토론에 나와 비판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국정홍보를 하면 된다. 해외홍보를 하면된다 고도 하는데 그동안은 뭘했느냐. 해외 기자들 관리나 프레스센터 운영이 전부였다. 외교부 홍보처 문화부 등에 걸쳐있는 해외 문화원을 일원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홍보처는 불필요하다. 당선자도 같은 생각이며, 나도 8년 간 문광위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왔다.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홍보처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취재선진화 방안의 폐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취재선진화 방안은 결국 기자실을 통폐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홍보처가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진다. 기자실을 부활시킬 것이다. 우리는 별도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다. 무단출입과 같은 부작용은 곤란하지만 그런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자실 사용 문제는 기자단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이 사양산업이고 매우 어렵다. 2조7000억 원이 적자다. 방치해서는 안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문법의 겸업조항을 없애서 살 궁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유통원이나 언론발전기금과 같은 걸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유통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면 일정기간 뒤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신문발전기금을 계속 존속시켜서도 안 된다. 살아남지 않은 언론은 자동 정리되도록 할 것이다. 언론사라고 망하지 말라는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도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에서 예외로 적용받지 않고 실시할 건가.
“언론사라고 세무조사를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언론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신문법 개정안 중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도입한 이유가 신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 신문사가 방송 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겸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공룡화되거나 독과점을 가져오면 제도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 이건 시대적 추세이다. 사실상 지금도 일부 신문들은 겸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역시 오는 2월 정기국회 때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본다. 반대를 한다면 새 원이 구성된 뒤에 해야 하지 않겠나.”

-신문의 방송겸영에 대해 그동안 조중동이 일관되게 허용을 요구해왔고,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이었다. 중앙과 동아는 과거 방송사를 갖고 있기도 했는데.
“이들만을 위해서 방송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다. 일부 신문도 다 추진하면서 운영할 역량이 안되니 특정신문을 겨냥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조중동이든 어디든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제한적 규정을 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를 통한 불법경품 및 무가지 규제는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건가. 조중동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표적조사라는 비판도 해오지 않았나.
“당연하다. 그건 공정거래법 상 신문고시에 따라 하는 것이다. 제재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는 과연 이 방법이 효율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공영방송사 민영화 정책은 어느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돼있나.
“우리는 MBC 민영화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이미 3년 전에 국가기간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해뒀다. (MBC는) 공영의 탈을 쓰고 상업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성이 제고되지도 않고, 상업방송으로서 다양성도 없다. 방송발전에 맞지 않다. 이 법에 따라 공영방송은 광고를 없애고 철저히 수신료만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상업방송은 국민주로 하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소유구조를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MBC는 민영화를 할지 공영화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없어지게 된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비판했는데,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 있나.
“어떤 규제보다 법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의 방송구조 자체가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특정정당이 과반의 위원추천을 할 수 없도록 구성되는 ‘경영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방송의 편파성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법이다. MBC가 (어떤 선택을 하든) 좀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MBC 민영화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건가. 벌써부터 신당을 비롯해 MBC노조 뿐 아니라 노동계까지도 강력한 저항을 밝히고 나섰는데.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아마도 2월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가봐야 할 것이다.”

-국공영 채널을 KBS에 밀어주는 방식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리랑TV와 EBS를 국가기간방송법의 틀 내에 넣는다는 뜻이지 KBS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아니다.”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코드 인사라고 그동안 비판해왔는데 임기는 오는 2009년으로 돼있다. 임기 중에 사장을 교체할 것인가.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되면 사장도 당연히 바뀐다. 현재의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뉴스통신진흥법 규정의 효력이 오는 2009년 종료됨에 따라 연합뉴스에 대한 독점지원을 계속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간 통신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보수집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지원해야 하지만 국익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역할을 고려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맡기는 게 낫다. 난 개인적으로 연합뉴스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연합뉴스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평가를 하자면 부정적이다.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합뉴스는 어정쩡한 위상을 갖고 명맥만 이어달라고 요구하기만 하고 있다.”

-21세기 미디어위원회는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되나.
“정책들을 인수위가 논의하면서 정부조직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잡아가겠지만 21세기 미디어위원회 같은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다. 이미 우리 당의 언론정책은 다 나와있는데 굳이 거기서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그 위원회에서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미디어정책을 가져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병국 의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난 국회의원이자 당원이며, 당 언론특위 위원장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을 8년 정도 했고, 지금은 그동안의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자가 언론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확정할지는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지금까지 밝힌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수위에서 언론정책을 주로 맡게될 인사와 분과는 ?
“박재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혁신·규제개혁태스크포스(TF)와, 기획분과 등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언론기간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