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공공의료가 붕괴하면서 시장에 내몰리게 된 미국 '의료산업'의 끔찍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코'는 바다 건너 불 구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손가락 두개 붙이는데 6840만원
릭은 집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전기 톱에 손가락 두개를 잘렸다. 병원에서는 중지는 6만달러, 약지는 1만2천달러가 든다고 한다. 두 손가락을 모두 붙이려면 7만2천달러, 환율 95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6840만원이 된다. 릭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모두 직접 물어야 한다. 릭은 결국 중지는 버려두고 약지만 붙이기로 한다.
▲ 영화 '식코' 포스터. | ||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로라 버넘은 보험회사에서 앰뷸런스 비용을 댈 수 없다고 해서 직접 비용을 물어야 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화면을 보면서 묻는다. "앰뷸런스에 실려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말입니까."
진단은 의사가, 결정은 보험회사가
덕 노우의 딸은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반대로 한쪽 귀만 수술을 하게 됐다. 양쪽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이미는 뇌종양 수술을 거부당했다. 진단은 의사가 내리지만 처방은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트레이시는 골수 이식자를 찾았지만 보험회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 이들은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도 정작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있던 질병이라는 이유로, 또는 애초에 약관에 보장하지 않기로 기재된 질병이라는 이유로.
제이슨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애초에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제이슨은 병에 걸리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파산하거나 꼼짝없이 죽어야 한다.
마이클 무어는 전직 보험회사 의학 고문의 의회 청문회 장면을 중계한다. 그는 거부처리 비율이 높을수록 자신의 연봉이 올라갔다고 증언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가입 희망자 여러분을 솎아낼 수 없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를 거절하기 힘들거나 수술비 보장을 해 줘야 할 판국이 될 것 같으면 회사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청부업자인 셈이죠. 아이넘 씨가 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저 가입 양식에서 여러분이 못 보았던 한 점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있는 줄도 몰랐던 사전 조건을 발견하면 됩니다. 살인사건 다루듯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의 의료기록들을 철저히 분석하는데 못해도 최근 5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뭔가 숨겼던 사실이나 알리지 않았던 정보가 혹시 있나 뒤지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약관상 해지를 하든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겨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든 할 수 있죠. 만약 고객이 알리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저희는 기존 거절사례를 또 찾아봅니다. 고객들은 대체로 옛날 처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무슨 증상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먹었다면 꼼꼼한 사람은 그 의료기록을 살펴본다 이거지요. 그리고, 한때 돈을 주던 증상은 더 이상 그런 증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말장난이에요. 근데 이게 방법입니다. 만사공평하게 대해야 할 일인데 생략되어 있던 사전 의료기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랑 엮이기만 하면 이것 참 환장할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지요. 되돌아보면, 제가 누굴 죽인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 인생을 괴롭게 했느냐고요? 그렇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보험회사 일은 오래 전에 손 씻었습니다만 그런다고 제가 이 더러운 바닥에서 일했던 경력을 속죄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산업화 걸림돌 규제 철폐하겠다"
이 영화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도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의료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서도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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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12월21일 15면. | ||
▲ 서울신문 12월19일 30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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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재 1만4천명이 서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