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SBS의 법인 분할 변경 허가를 정보통신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SBS는 지난 9월11일 자사를 방송사업부문(SBS)과 투자사업부문(가칭 SBS홀딩스)으로 분할하고 투자사업부문은 순수지주회사로 신설하기 위해 법인 분할 변경 허가 추천을 방송위에 신청한 바 있다.

방송위는 법인 분할의 방송법 부합 여부, 재정적 안정성 및 경영 투명성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SBS의 공적 책무 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추천 신청 당시 SBS가 제출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의 성실한 준수 등을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행계획서를 통해 존속법인인 SBS의 경우 내년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적정 배당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신설법인인 SBS홀딩스는 연간 10억 원씩 3년 간 총 30억 원의 방송발전 관련 공익자금을 출연하고, 자산 1조 원을 달성한 다음 해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SBS홀딩스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은 방송법상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관련 규정(14조), 최대주주 등변경승인 관련 규정(15조의 2) 등이 개정되거나 방송법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신설될 때까지 자사의 주식 보유분을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 매각해선 안 되며 지주회사 주식 소유분은 국내법인 등에도 팔아선 안 된다.

방송위 지상파방송부 윤영란 조사관은 방송위가 이 같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 투명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방송위가 방송법인의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최대주주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BS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하려면 후속적으로 정통부의 분할 변경 허가를 받은 뒤 방송위로부터 SBS의 최대주주를 태영건설에서 SBS홀딩스로 변경하는 데 대한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고 태영건설이 SBS 보유지분 30% 전부를 SBS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나면 SBS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SBS홀딩스가 되고 SBS홀딩스의 지배주주는 태영건설이 된다. SBS는 자회사들 가운데 SBS뉴스텍과 SBS아트텍 만 산하에 두고 방송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SBSi, SBS프로덕션, SBS골프채널, SBS스포츠채널, SBS드라마플러스, SBS인터내셔널은 SBS와 함께 SBS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