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17일 임시국회 개원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노동법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총무들은 2월말까지는 노동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의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간사들은 14일 상임위,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가 이렇듯 임시국회 개원 일정에 합의하는 등 외형상 노동법 재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신한국당은 “먼저 야당 단일안을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 등은 “날치기 법이 아닌 국무회의 의결 법안을 놓고 재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실질 논의 보다 절차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야간 재개정 논의를 지켜보는 노동계의 눈길 또한 곱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이미 날치기 ‘전력’이 있는 신한국당은 물론, 이번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야권 단일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야권이 교사공무원 단결권 문제를 보류하는 등 핵심 쟁점을 비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야권이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폭과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는 미지수이다. 노동계 일각에선 야권 역시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선 “어차피 4단계 총파업에 돌입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해도 그 결과물이 노동계의 요구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4단계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지난해 연말 날치기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에 등떠밀리는 식으로 이뤄진 만큼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한차례 총파업을 불러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각 단위사업장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측의 탄압이 가중되고 있지만 내부 문제를 잘 정리하고 유연전술을 구사한다면 4단계 총파업 역시 이전의 총파업 처럼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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