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특위 소위)가 정부에게 방송통신정책을 맡기는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방송통신기구 개편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구개편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 국회 방통특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방송통신기구 개편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지난달 17일 열린 회의에 불참한 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정종복(한나라당) 의원은 잠정합의했던 ‘규제집행위원회’안에 대해 “방송정책권을 정부가 갖게 되면 5공 부활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구개편 논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진흥 부처·규제 위원회’라는 틀에서 정 의원은 ‘진흥(정책·집행)부처, 규제(정책·집행)+일부 진흥(정책·집행)위원회’안(C안)에 대해, 정종복 의원은 ‘진흥(정책·집행)부처, 규제(정책·집행)위원회’안(A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두 의원의 강한 문제제기에 3차 특위 소위에서 B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이재웅 소위 위원장은 기구개편안을 재논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일부 의원들이 진행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기구개편 연내 통과 불투명= 4차 특위 소위로 정부가 방송정책을 전담하는 잠정합의안은 무산됐지만 기구개편 논의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통상 전원 합의를 전제로 하는 소위에서 2명의 의원이 B안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겉보기엔 B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4명이지만 권선택 의원의 경우 3차 소위에서도 정부의 방송 정책권 일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진흥 부처-규제 위원회’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다. 또한 ‘부처-위원회’안이 성립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야 하는데, 정권 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따라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것 외에도 활동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소위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은 기구개편 논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9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에 들어가고,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어서 현실적으로 특위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IPTV법안 어떻게 되나= 기구개편 논의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나 불투명해진 기구개편안과 달리 IPTV 법안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특위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정치적 사안으로 점화될 수 있는 기구개편 논의보다는 사업자간의 이해 조정이 더 빠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등은 IPTV 논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특위 소위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7개 IPTV 관련 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실의 보고와 함께 권역문제와 KT의 자회사 분리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특위 소위는 4일 오전 IPTV 7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IPTV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