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방송(ITV) 방송구역 설정을 놓고 서울지역 대부분을 포괄하는 제2민방이 출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보처는 “인천민방 가시청권은 인천광역시에 한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상징후’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인천방송측은 정보통신부와 지역민방 실무자들의 모임인 ‘지역민방 개국지원협의회’에서 방송출력을 10Kw 에서 30Kw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방송은 또 송신소 위치와 관련 공보처와 정통부가 추천하는 수봉산(104m)이 아니라 만월산(156m)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방송의 방송 가시청권은 영등포, 마포, 구로, 서대문구를 넘어 성동구, 안산, 남양주까지 확장된다. 이대로라면 인천방송은 지역민방이 아니라 수도권 일대를 포괄하는 제2민방이 된다.
송신소 위치와 출력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정통부의 실무 담당자는 “전파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낮은 곳에 송신소를 설치한다는게 정통부의 기본입장이며 이를 위해 수봉산과 10Kw가 좋을 것 같다”고 밝히면서도 “인천방송의 요구로 만월산과 30Kw에 대한 검토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혀 변경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하나는 인천방송 사업자인 동양화학이 애초 사업계획서에서 만월산보다도 높은 광학산(197m)에 송신탑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선정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학산은 군사시설 때문에 송신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인데도 선정과정에서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인천방송은 광학산을 제외한 다른 산의 경우 해발고도가 낮아 서해도서지역의 난시청 해소는 불가능해진다며 출력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공보처 방송행정과의 실무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정통부에 의뢰했으나 정통부가 계획서만 봐서는 모른다고 답해 모두 동점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정통부의 담당 실무자는 “공식적으로 의뢰받은 적이 없으며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와 답한 적은 있으나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공보처가 인천민방 허가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또는 부실행정의 결과든 서울로의 전파월경(spillover)의 길을 터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지역은 SBS가 2개의 중계소를 설치해 대부분 가시청권으로 포괄하고 있는 곳으로 민방 선정 대상지역이 될 때부터 사실상의 ‘제2민방 허용’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었다. 더구나 인천방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SBS 프로그램의 70% 이상 편성 구상은 처음부터 중복방송으로 전파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선정과정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제2민방설’은 이제 현실적인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방송 임강호 전무는 “SBS 프로그램을 받게될 경우 시청자들이 SBS와 인천방송 중 어느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는 분명하다”며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았을 경우 광고주들이 인천방송에도 광고를 주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는 “기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방송시청지역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2민방이라는 지향점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최종 방송허가과정은 정통부가 송신소 위치와 출력등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후 공보처와 협의, 결정해야 한다. 이 최종 허가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