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30일 한국의 김영삼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는 중단했지만 여전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날 발표된 ‘96 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 요약은 3면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언론의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사의 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이 암암리에 가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정부가 ‘촌지’ 근절 등 부패척결 캠페인을 벌였지만 여전히 기자들에 대한 ‘촌지’ 관행은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한겨레신문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 사이의 법정 공방을 예로 들면서 “기자들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폭로기사를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언론자유와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환경과 관련, “정부의 관장하에 있지만 보도활동등 편집권 측면에서는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해 최근 논란이 된 방송법 개정문제등에 대해 국내 언론인들의 전반적인 시각과는 크게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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