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KBS(사장 정연주)와 EBS(사장 구관서)가 적정한 수신료 배분비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수신료의 15% 내외에서 EBS 몫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다중영상매체학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회장 백선기)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EBS의 위상 정립 및 수신료를 통한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 학술세미나에서 “KBS의 전체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EBS 예산에서 차지하는 수신료 비중을 유사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현행 월 수신료 2500원 가운데 KBS가 97%에 해당하는 2291원을 가져가고 EBS 몫으로는 3%인 71원이 배분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가 138원이다. KBS는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7월13일에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에 제출했고 방송위는 이를 다시 국회에 제출키 위해 현재 검토 중이다. KBS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재 3%인 EBS 수신료 배분율을 7%로 높일 방침이지만 EBS는 15%가 적정비율이라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EBS도 KBS와 함께 공영방송의 한 축이라고 보면 수신료가 기본 재원이 돼야 하고 EBS 전체예산의 8%에 불과한 현재의 수신료 배분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비율의 수준은 과거(2002년∼2005년) KBS의 전체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했던 40% 내외의 비중과 수신료 인상에 따른 비중 증가를 감안할 때 1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EBS의 미래 비전과 뉴미디어 전략:지식채널 실천 방안’을 발제한 임종수 세종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EBS 보도제외’는 시대상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EBS는 교육과 문화, 지식생활에 관한 ‘특화된 뉴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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