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하는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공안기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국내 최초로 외국의 공안정보기구 관련 전문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각국의 공안관련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카시즘 선풍으로 미의회에 설치된 반미활동특별조사위의 인권침해조사활동에 반대해 1960년에 설립된 미국의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대표로 참여한 킹 게이지씨는 ‘미국 연방수사국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중앙정보국의 부당한 해외개입 중지를 위한 투쟁’ 사례를 발표한다. 이 단체는 이미 FBI의 정치 사찰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가장 유력한 시민인권단체로 알려진 ‘미국시민권연합’의 입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렉 노지엄씨는 ‘정보수집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와 입법의 발달’이란 주제로 FBI 및 CIA의 권한남용통제에 관한 쟁점과 추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조발표를 하게될 마르틴 쿠차 베를린 행정전문대 교수는 ‘헌법보호청(안기부 국내팀과 대공분실을 합친 기구)법’이란 공안기구 관련 책의 저자이자 독일 사민당 소속으로 한 때 남작센주 정부에서 공안기구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로 ‘공안정보기구의 민주적 위상 확보를 위한 조직과 통제의 법원칙’을 발표한다.
‘안보신화 강력한 국가로의 대책없는 외침’이란 책을 쓴 독일 녹색당의 롤프 괴쓰너 변호사는 독일의 공안정보체제(헌법보호청)에 대한 법적· 제도적 내용과 문제점을 짚는다.
전체 4부로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공안기구에 대한 사례 발표와 함께 ‘안기부 조직과 권한의 문제점’,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투쟁 과제와 전략’ 등 안기부법과 관련한 한국측 인사들의 주제 발표도 있을 예정이어서 국내외적으로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적극 여론화될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