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법안과 관련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방통특위)의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발의된 6개 법안에 대한 처리시점이 9월 이후로 연기됐다. IPTV 도입논의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의 부처 의견수렴’(1라운드), ‘국회 방통특위에서의 대체토론 및 공청회’(2라운드)를 거쳐 ‘방통특위 산하 법사소위에서의 법안심의’라는 3라운드를 앞두고 한달의 휴지기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9월이면 한나라당 대선후보 확정에 따라 독자적인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방통 기구개편 법안 논의가 IPTV 도입법안과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일정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국회 방송통신특위는 18일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개 IPTV 도입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그러나 이날 대체토론에서도 논의의 가닥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한 유관부처 및 기관인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방통특위 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의 이견도 거의 좁혀지지 못했다.

한편 방통특위는 이번 10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6개 IPTV 도입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로 넘긴다는 당초 일정을 바꿔 8월말이나 9월초 한번 더 방통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법사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또한 통합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회 내 정당별 의석수가 변화함에 따라 법사소위의 정당별 정수 배분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결국 방통특위의 IPTV 도입법안 처리는 아무리 일러도 9월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IPTV 도입법안, 기구개편과 맞물려 연말까지 지연될 수도

방통특위 일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IPTV 도입법안이 기구개편 법안과 연동되면서 그 처리시점이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월에 예정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기구개편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법안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방통특위내 범여권 의원들도 독자적인 기구개편 법안을 대체안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기구개편에 대한 정부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통특위 내 범여권 의원들 중에서 정부안을 지지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9월 이후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각각 기구개편 법안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논의는 또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전국서비스, 규제 완화, KT 자회사 분리’ 등 주장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IPTV 규제를 놓고 언제나처럼 방송위와 정통부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공정위가 처음으로 방통특위 내 IPTV 도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정위 대표로 참석한 김병배 부위원장은 "사업권역은 전국으로 하고, 사전에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KT의 IPTV 사업 직접진출 허용 여부에 대해 "자회사 분리 문제는 분리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며, 다만 분리를 강제할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망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설비 개방을 통한 망 동등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IPTV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정통부의 입장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KT의 자회사 분리나 망 동등접근권 보장에 대해 강조한 점은 방송위의 입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