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안주면 이산상봉 중단" / 북, 장관급회담서 압박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유보 조치를 풀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행사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쌀 차관 제공을 즉각 시작하거나, 6자회담 등 외부적 요인과 관계없이 쌀 차관 제공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라고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으나, 노 대통령은 북한이 2ㆍ13합의 이행에 착수한 후 쌀 차관을 제공한다는 정부 방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교착상태가 계속. 남북은 1일 전체회의를 갖고 회담을 마칠 예정이나, 서로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조선일보. 국정원장, 남북회담장 극비 방문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심야에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 중인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을 은밀히 방문,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30여분간 밀담을 나눴다. 김 원장의 방문에는 서훈 국정원 3차장이 동행했으며, 이재정 장관은 31일 비공개로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은 직원 격려차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호텔 방에서 3시간 이상 머물렀다. 국정원장이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남북 간 협상이나 제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 금감원노조, '기자출입 금지' 비판 성명 / 2시간 만에 번복 외압의혹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불과 2시간여만에 번복. 외압의혹이 일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31일 오후 4시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적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정부의 획일적 조치를 면밀한 검토없이 추종하는 현실은 절차의 적정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기자실에 배포했다.
그러나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30분께 금감원 총무국 관계자들이 노조 명의의 해명자료를 공보실에 들고 왔다. 해명자료는 보도자료가 취재 제한에 대한 금감원 공식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후 공식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오승훈 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이 청와대 방침과 어긋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일부 노조원도 반발해 간부회의를 열어 해명자료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 37개 언론사 기자대표, 청와대에 항의성명 제출
한국기자협회 소속 서울지역 37개 언론사 지회장들은 31일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항의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대표단이 성명서를 전달하고자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성명 채택은 기자협회 중앙집행부와 별개로, 서울지회 소속 39곳 중 <한겨레>와 <연합뉴스>를 제외한 37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이라도 희대의 언론탄압 행위인 취재제한 조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에이피>(AP) 통신의 톰 컬리 사장은 서울디지털포럼 기조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열린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일할 때 최고의 성과를 발휘한다며 배타적인 클럽이나 공간에서 활동하면 공개적으로 일할 때보다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톰 컬리 사장은 언론도 투명해져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의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현대-기아차 본사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글로비스 등 현대·기아자동차그룹 4개 계열사에 이어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글로비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관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글로비스 등 4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자금 조성 경로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규모와 세금 추징액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가급적 6월 안에 현대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중앙일보. 분당급 신도시 오늘 발표한다
'분당급 신도시'가 오늘 전격 발표된다. 정부는 당초 일정을 앞당겨 1일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를 공식 발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은 청와대와 정부의 긴급 협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발표 창구는 건설교통부로 단일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목한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는 '동탄 신도시 동쪽'이 유력한 상황이다. 1일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면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택지공급 승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는 2010년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주공
대한주택공사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31일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원가공개를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이곳 아파트 분양가(1억9000여만원)가 같은 지역내 1년전 분양된 아파트보다 이유없이 가구당 40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자 입주자 협의회가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주택공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 잘못이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보 공개 거부 사유 공문을 원고측에 보냈으므로 굳이 원가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
- 캠퍼스에 영화관 백화점 생긴다 / 교육부, 대학교육력 향상 지원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 캠퍼스에 영화관과 백화점, 옷 가게 등이 설치 돼 운영된다.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기업 금지 업종 102개 중 81개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또 교육중심 대학 탈바꿈을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명품강의를 하는 교수에게 1억원이 지급되고, 각 대학 스타 교수의 강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대학 교수ㆍ학생과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이 앞서있거나 교수학습센터 운영을 잘 하는 상위권 대학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