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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고, 스크린쿼터가 현행 73일로 유지되는 등 한미 FTA의 서비스 분야와 저작권 분야는 미국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작권 기간 연장이다. 저작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 문화관광부는 3일 장관 브리핑을 통해 "추가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강조했지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따라 한국이 앞으로 20년간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약 2111억 원이어서 출판업계 등에 상당한 부담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내법에 없었던 일시적 저장 복제권도 인정됐다. 과거 저작권은 다운로드 방식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협상으로 컴퓨터 RAM(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에서 이뤄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문화부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물의 접근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 (암호와 아이디 등을 사용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조치)를 뚫는 행위도 금지된다(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술보호조치를 뚫는 것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이미 연구, 교육 목적 등을 위한 명시적 예외 조항이 있고, 정부는 이에 더해 차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예외를 둘 수 있는 각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의 쟁점사항이었던 스크린쿼터는 미국의 주장을 전폭 수용해 '현재유보'로 결론 났다. 현재유보가 되면 현재 73일인 스크린쿼터 상영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된다. 한국은 한미 FTA 협정 시작 전 '4대 선결 조건'의 일환으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미래유보'를 주장했다.

김명곤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 현행유보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문화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 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영화(VOD)서비스는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포함돼 미래유보방식을 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