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폐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언론개혁입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자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고, 조선일보도 연일 실적 저조를 빌미로 신문유통원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입법청원을 위한 언론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류정민 기자 | ||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를 아예 폐지하고 신문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문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조선일보 11월29일자 사설 | ||
이에 대해 신문유통원 한 관계자는 "신문산업이 위축되면서 마이너신문들이 조선일보에 배달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신문유통원이 생기면서 독점이 불가능해지고, 또 경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배달원 확보와 배달비 증액 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불안해하던 조선일보가 연일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조선일보는 주요 신문이 공배제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공배센터에 참여하는 조선일보 지국들도 여럿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 공배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조선일보 지국장은 "의정부 공배센터에 참여했던 지국장이 본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유통원에 참여하려던 많은 지국장들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부는 참여 사실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고, 또 일부는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악용해 끊임없는 투자와 확장만 요구하는 조선일보 지국 운영을 포기하더라도 공배센터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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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산간벽지 등에 대한 공동배달에 그쳐야 한다는 신문유통원 예산 삭감 논리는 불법 판촉으로 황폐해진 신문시장을 그대로 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기금은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언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