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조간들은 정부가 유엔의 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데 주목했다.

우리 정부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번의 유엔 인권위 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채택 때마다 불참 또는 기권을 해왔던 터라(2003년에는 투표불참, 2004년, 2005년 4월, 11월에는 기권) 이번 결과에 주목하는 언론이 많았다. 하지만 조간들은 이런 입장 전환이 핵실험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만큼 북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조중 "찬성표 던져라" 종용…한겨레·한국 "우리 처지 먼저 살펴야"

이를 다룬 17일자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외교부 "유엔 북인권 결의안 찬성"→통일부 "북에 인권압박 안할 것"> 제하의 두 기사를 한 상자로 묶은 변형 기사에서 "정부는 찬성 방침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뒤에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며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은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가 다른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미를 깔고 있다.

	▲ 조선일보 11월17일자 1면

중앙일보는 4면 <아직도 주민앞에서 공개처형 공포심 자극해 체제 복종 강요> 기사를 통해 "북한은 아직도 정식 재판정이 아닌 마을 공터 등에서 '현지 공개재판'에 따라 사형이 결정된다"며 "피고인을 변호해 줄 변호사는 아예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됐던 공개처형 장면 역시 제방에서 현지 공개재판을 진행한 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해 정부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어야 하는 필연성을 부연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3면 <포용정책 논란속 "또 외면땐…" 부담> 분석 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고조된 상황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마저 또다시 외면할 경우 대내외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진출,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 당선, 강경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의 유엔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 임명 등으로 유엔 내에서 인권의 깃발을 앞장서 들어야 하는 우리 처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또한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북측은 유엔인권결의 자체를 미국이 사주한 체제 붕괴 시도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측이 당분간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북한 인권 수준이 개도국 중에서도 열악한 상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그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을 주저해 온 까닭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남북 관계 및 6자 회담에 줄 부정적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압력이 북한 정권 교체 시도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우선 북한 정권 교체 수단의 하나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사회 일부 흐름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북한이 '악의 축'이라는 근본주의적 발상은 북한 인권 개선은커녕 오히려 독이 된다"고 말해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의 발상에 동참하는 것은 지양해야함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과민반응 "사옥 폭파 음모 있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1면 <조선일보 폭파·테러 계획>기사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원 박모씨가 '90년대 중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에 대한 테러 감행과 조선일보 폭파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1월17일자 1면

검찰의 이런 발표가 전해지자마자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황장엽씨가 몇 년도에 월남했는지 알고서 이런 조서가 발표됐는지 모르겠다"는 논평을 했지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