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조간신문의 1면 주요기사는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판폐지 이후 각 신문의 1면 전략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오늘 각 신문의 1면 주요기사는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전의경·교도대도 영창제 사라진다>
경향신문 <한국노총 '국고유용' 수사>
동아일보 <이기명씨(노 대통령 전 후원회장) 본격 수사착수>
서울신문 <특성화고 200개로 늘린다>
조선일보 <서울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거부>
중앙일보 <전국 모든 부동산 양도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세계일보 <파주 LCD협력단지, "불도저 행정 … 삶 터전서 쫓겨날판">
한국일보 <도전받는 교육부 '3불정책' "3불중 1,2개 재고를">
한겨레 <김세호씨 대출요청 때 국정원 간부들 동석>

북핵 문제 '차분하게' 다뤄, 시각은 다소 차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조간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다뤘다. 일부 신문을 제외하곤 1면에서조차 사라진 것이 특징이다.

조선일보는 1면 <"북 폐연료봉 인출은 협상용">이라고 발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4면 관련기사에서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를 인출한 것은 미일의 양보를 얻으려는 으름장"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사설 <북의 외줄타기 언제까지>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위기의 수위를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현 국면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산이며 자신의 역량과 주변의 풍향과 풍속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신경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일보 또한 반기문 장관의 발언을 1면에서 주요하게 다룬 뒤 4면 전면을 할애해 비중 있게 다뤘다. 한국은 북한의 핵연료봉 인출과 관련 정부가 "협상용과 핵무기 증강 둘다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사설 <북한이 오르는 위험한 '핵사다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북핵 문제를 3면에 배치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술이긴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대응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은 사설 <'2년 전 재탕'이라는 안일한 북핵 인식>에서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2년 전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한 뒤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끝냈다고 주장한 당시 상황이 재탕된 것이라는 인식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현재 북핵 사태는 2년 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북한이 폐연료봉 인출한 것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정부의 해석에 무게를 실었고 경향 또한 "협상 위한 강수로 판단되며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 또한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협상용이며 특별한 것이 없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북한이 이번 조치로 인해 "벼랑끝 타협과 핵용인후 경제봉쇄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5면에 게재했고, 사설 <북 더 이상 핵도발은 자충수>에서 "북한이 협박으로서 협상이 유리해지리라는 판단을 했다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러, 북핵실험땐 안보리회부 동의">를 1면에 배치한 동아일보는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동아는 북한의 연이은 핵능력 과시가 "대미 협상용 엄포만은 아니며, 일부에선 통제강화 노린 내부결속용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놨다. 특히 동아는 6면에서 93년 당시 쿠나제 러 외무차관을 인터뷰한 내용을 <미 합의 집착 안해 …북 버티가 불리>라른 제목으로 뽑았다.

세계는 5면 <미 '안보리 회부' '양자대화' 저울질>과 <"미 최대위협은 북 미사일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상황과 입장을 비중있게 전한 뒤, 사설 <폐연료봉 인출,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에서는 "북한이 정말 핵실험을 강행하기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 ABC방송 취재진 "방북 김정일 위원장 인터뷰 추진"

동아와 중앙 등은 미국의 3대 지상파 채널 중 하나인 ABC 방송 취재진이 현재 북한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취재진의 방북 과정이나 체류 일정, 주요 취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 또한 12일 <뉴스9>에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국제부장을 팀장으로 4명 정도의 ABC 취재진이 지난 10일 방북, 평양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KBS는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ABC 취재진이 궁극적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인터뷰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앙·한겨레, 신문법 시행령안 '엇갈린' 평가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한 조간들의 시선이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는 <신문의 '자율'은 '방종'이 아니다>는 사설에서 "비판론자들은 (이번 시행령안이) 신문의 자율성을 해칠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언론의 자율성은 언론의 공공성이 충족될 때만 의미를 지닌다"면서 "언론의 자율과 방종은 뚜렷이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약육강식의 논리, 불공정한 시장 쟁탈전이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필요하다"면서 "편집위원회 구성과 광고지면의 조건 등을 들어 편파성을 걱정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신문법 시행령안을 비판했다. 중앙은 4면 <편집위 구성방식 등 모법 취지서 탈선 한나라 "신문법 시행령은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법이 위임하지 않은 편집위원회 구성방식을 '노사 동수로 한다'고 명시한 것과 △모법이 구체화하지 않은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을 정해 개별 신문사에 대해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은 모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인용 보도했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동아·한겨레 '다른' 무게중심  

대다수 조간들은 러시아 유전개발 문제를 비중 있게 실었다. 기본적인 시각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 이광재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특히 조간들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으로부터 유전사업과 관련된 협조를 부탁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는 검찰의 방침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에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지난해 7월 대출요청을 할 때 국정원 간부가 동석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관련 대출 요청을 위해 우리은행 황경기 행장 등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 당시 철도청을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간부들이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 행장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반면 동아는 <이기명씨 본격 수사착수>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에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이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지질학자 허문석씨가 지난달 초 감사원 감사 직후 해외로 출국한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허씨를 출국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 사건의 핵심 아니겠냐" "누군가 허씨를 출국시킨 것은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검찰, 한국노총 '국고유용' 수사

한국노총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노총의 전직 집행부가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데 이어 전국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이 복지기금 투자를 대가로 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조간들은 "전국택시노련 및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가 한국노총의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 등 전직 집행부가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간들은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 "소환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남순 전 위원장 등 한국노총 전 집행부 3명의 비리 혐의를 조사키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노동부로부터 한국노총 복지센터 건립 지원금 334억원의 신청서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구체적인 용처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만약 거액이 국고 지원금이 한국노총에 의해 횡령 또는 유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노동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간들은 분석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 발언, 비중 있게 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 대학입시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3불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 가운데 일부를 재고해야 한다"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을 조간들이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간들은 정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본고사 도입과 고교 간 학력 격차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서울대가 2008년도 입시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총장은 12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교직원 대상 특강에서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 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거래가 양도세 2007년부터 전면 실시

오는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 미만·3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현행 비과세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6억원 미만인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8년 이상 자경농지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나 토지와 임야, 상가소유자들은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서울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거부

서울대 의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조선은 서울의대 왕규창 학장의 말을 인용,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울의대 견해'라는 문건을 통해 교육부가 특정 교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학에 구체적인 ‘압력수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교육부가 최근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후기 BK(브레인 코리아) 사업에서 서울의대의 참여 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승인 불가 △서울의대 학사 편입학 정원 35명 불인정 등의 압박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니 5월 18일까지 서울의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을 공문서와 구두를 통해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실제로 교육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어 주목된다"며 대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성화고교 200개로 늘린다
 
내년부터 디자인고·조리고·게임고 등 특성화 고교가 오는 2010년까지 200개로 늘어나고, 교원임용과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체제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인문계와 실업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는 2010년까지 계열 이동이 자유로운 통합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29개 실업계고를 특성화고와 일반 실업계고로 나눠 차별 육성하되, 64개인 특성화고를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중앙부처가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고 명문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학교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특성화고로 전환하지 않은 실업고는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 남으면서, 단순 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소통력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