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기술정책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소출력라디오 시험방송국의 허가와 관련해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 양 기관 실무진 협의를 가진 결과 일정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허가는 지상파 방송국으로 내주되 부관사항으로 기술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양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말 전국 8개 소출력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7개 시범사업자가 방송위로부터 방송사업 허가추천을 받았으며, 이들 중 분당FM이 지난 1월14일 제일 먼저 정통부에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지상파 방송국이 아닌 ‘실용화 시험국’으로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정통부는 기존 라디오방송과의 전파간섭 문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이유로 소출력라디오의 실용화 시험국으로의 허가를 주장해왔다. 반면 방송위는 “실용화 시험국 자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 협의를 통해 우선 조기에 소출력라디오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향후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법제를 보완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