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한일협정 문서 5건 공개
'굴욕외교' 한일협정 문서 5건 공개
외교부, "국민알권리 행정투명성 위해" "역사재평가 계기돼야"

정부가 일제강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지난 65년 체결한 한일협정 문서 5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시기는 내년 1월 중이며 공개 범위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중 일부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 이수혁 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부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그간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회담 교섭 회의록을 포함한 한일협정 문서 5건을 내년 1월17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강한구 기자
이 차관보는 또한 "정부는 앞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일수교협정 관련 문서를 포함한 여타 외교문서의 경우도 법률이 정한 국가안보, 국가이익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공개 예외 사유를 고려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혁 차관보 "국민 알권리·정부 행정 투명성 확보 위해 공개키로"

정부가 금번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전문(電文)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으로 분량만 해도 문서철 5권에 모두 1200여쪽에 달한다. (한일협정의 정식 명칭은'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들 문서는 오는 2005년 1월17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과에서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문서는 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뒤 정부측의 항소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문건이다. 문서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외교통상부는 원고측과 소송 취하를 위해 협의중이다.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관계자는 "오랫동안 우리는 한일협정 문서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반도를 하나로 보고 있는 일본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북일수교가 완료된 뒤 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공개를 미뤄왔다"며 "하지만 한일협정 문서와 무관하게 북일관계는 진전되고 있고, 마침 1심에서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도 나와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그동안 북일수교 뒤 공개하자는 일본반대로 연기"
"한일협정 문서공개는 우리나라 주권에 해당"

이 관계자는 "일본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공개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또한 문서의 공개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쟁 피해자들의 보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서공개와 무관하게 과거 보상한 바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굴욕외교 한일협정 입증…역사적 재평가 가능"

한편, 이번 문서 공개 결정은 역사적으로도 과거 한일간의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일본에 대해 매우 미흡한 대우를 받았던 점을 역사적으로 다시 입증해 '한일협정' 자체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여온 인터넷 카페 ‘국적포기 필요없는 나라만들기 모임’(국포모) 회원들은 지난 8월 한일협정 문서의 완전공개 등을 촉구하며, "최근 미국 CIA의 문서 공개로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뒷거래로 돈이 오고간 한일협정 문서를 완전공개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피해자들과 면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음은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철 목록

1. 제6차 한일회담(1961.10.20-64.4) 청구권 관계자료, 1963
2.속개 제6차 한일회담(1964.3.12-64.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3.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vol.1
4.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vol.2
5.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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