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1일 <외교 조약도 통제, 헌법 위의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기사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법안은 6가지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발의한 ‘조약 체결 절차 법안’,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면법 개정안’,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 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은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들 법안이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배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역시 지난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선 지자 대통령 인사·사면·행정·외교 제한 법 쏟아내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 의석에 각종 꼼수를 써서 입법 폭주를 해 온 민주당이 이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려 한다. 입법권 남용이자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 봉투법’,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법,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야당에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 등 지지층이 좋아할 법안을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니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엔 관심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해당 소식을 전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판단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정당이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여론 눈치에…전기·가스료 인상 ‘급제동’>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인상을 보류한 것은 시민 반발을 우려한 여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한 후 민심을 전달하는 여당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고 했다. 

3면 기사 <난방비 악몽에 여당서 “스톱”…한전·가스공사 ‘적자’ 방치>에서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적자 폭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에도 적자 폭이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2분기 요금 인상이 물 건너가면 적자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부처 간 협의로 결정됐던 전기·가스요금 결정 과정이 정치적 이해가 더 반영될 당정 협의로 넘어가면서 요금 인상이 더 어려워진 점도 지적했다. 기사는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후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다”며 “그러나 당에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폭에 개입하면서 ‘옥상옥’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인상 보류 결정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1면에서 이어지는 3면 기사 <김기현, 전기료 인상 보류 주도…전문가 “정치적 입김 차단해야”>에서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여론을 앞세워 에너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여당에서 개입하면서 경제 논리 대신 정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 현실화를 외면하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과 이어지는 4면 기사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발은 경제 정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처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라며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인위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억제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키웠다.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상화하려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모두 윤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30%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 <與, 전기-가스료 인상 제동…정부 “계속 미루면 국민부담 더 커져”>에서 “여권 내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정책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가스비 인상을 미룬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총선 표심을 의식한 집권여당이 비슷한 태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30%를 찍은 후 4개월 만의 최저치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에는 ‘외교’(21%)와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0%)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한겨레는 6면 기사 <굴욕외교·인사파동에 윤 대통령 지지율 30%로 ‘뚝’>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굴욕 외교’ 비판에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전격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외교 실수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부처나 실무진이 외교 채널로 협상을 하면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큰소리치며 조급하게 결말을 짓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혼란스럽게 해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집권 1년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로는 처참한 수준이며, 이 상태로는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외교부터 민생·소통까지 국정 전반에 대해 아주 박한 점수를 매기고, 집권 10개월 된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도 뚝 떨어진 걸로 풀이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 실패→지지율 하락의 악순환에 빠진 여권이 여론 눈치를 보느라 누차 예고했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미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5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정부 각 부처에선 대통령실에 정책·현안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며 “외교참사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등이 발등의 불이 된 여권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국정의 축이 제대로 서고 굴러갈지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