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영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14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며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과장, 국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24일 밤 성명을 내고 “2020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당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윤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핑계로 한상혁 위원장 해임 시도에 나설 것이 뻔하다. 방송장악의 걸림돌을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본질은 ‘방송장악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 한 달 만에 벌인 일이 방통위 표적 감사였다. 그동안 검경을 포함한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자, 이제 일단 집어놓고 보자는 것”이라며 “윤 정권의 ‘한상혁 죽이기’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밤 성명을 내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어댄 목적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었다”며 “尹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EBS, TBS, YTN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십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불러다 조사했다.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들까지 6개월에 걸쳐 먼지 털 듯 수사했다”며 현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및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훼손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같은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자신의 범죄혐의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지시 혐의는 (영장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