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하지만 정해진 사법절차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여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제 개인의 무고함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14시간에 걸쳐 조사받았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4가지라고 설명하며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첫째,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언련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 혐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하지만 해당 심사위원의 선임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심사 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이뤄졌다”며 “더구나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둘째,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셋째는, 당시 TV조선은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넷째는, 위와 같이 심사 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의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보도 설명자료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두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하여 견딜 수가 없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2022년 이후 이런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구속된 윤아무개 심사위원장, 양아무개 방통위 국장, 차아무개 과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월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