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에 동해에서 일본과  한미일 군사훈련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우연히 그날 하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답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누가 한미일 군사훈련 날짜를 그날로 잡았는지 물으면서 나왔다.

지난 23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의원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작년 말 일본의 안보 3대 문서에 반격 능력과 독도 문제가 기술됐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동안 방위백서까지만 했는데 이런 전략 문서에 기록을 했다”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전략 문서에 기존에도 포함이 돼 있다. 표현은 약간 다른데 독도 언급은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아주 강화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표현은 약간 다르긴 한데 독도 문제가 기존의 전략 문서에 포함돼 있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김병주 의원은 “지금 국방부 장관은 일본 방위대신인가? 왜 일본 입장을 자꾸 두둔하느냐? 확인해 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드린 것이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김병주 의원은 “안보 3대 문서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앞으로 작전 계획을 그렇게 하고 방위력 계획도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앞으로 독도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작계도 만들고 방위력도 개선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것도 강화된 표현으로”라며 “그런데도 이번 정상회담 직후에 NHK에서는 정상회담 간에 독도가 언급됐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다. 만약 정상회담에 독도 문제가 얘기됐다면 장관님 어떤 느낌이 드느냐? 됐다면 큰 문제”라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도 2월 22일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다. 2월 22일은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이) 해서는 안 되는 주장, 다케시마의 날이다. 왜 이날 한미일 훈련을 독도에서 했느냐? 누가 날짜를 정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그때 그날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그 전날이었는데...한미일 같이 (계획)한 거다. 그 전날 하기로 했었는데...”라고 답하자 다시 김 의원은 “그날이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걸 군에서는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저희들이 그 전날 계획을 했었는데 그날 준비가 덜 돼서 그다음 날로 미뤄지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었는데...”라고 답했다.

김병주 의원은 재차 우연성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우연히요? 우연히?”라고 물으며 “그 얘기는 국방부가 무능하다는 거다. 하루 전날 기상이 안 좋으면 그다음 날 취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케시마 날에 일본과 다 같이 동해 지역에서 훈련을 하나? 그것을 우연이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라고 분노했다. 이어 “우연히 다케시마 날에 했다? 그럼 장관님은 그날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의원님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가 훈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라며 “그거를 알고 일부러 그런 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의원은 “아니다. 모르고 해도 문제고 알고 해도 문제”라며 “모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을 제대로 지피지기가 안  아닌가? 모르고 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그렇게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을 표시하면서 군사 대국화 의지를 표현했다. GDP의 2%까지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군사 대국화다. 왜냐? 현존 위협은 북한이지만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진보-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한 이유가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독도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드렸지만, 분명한 우리 영토”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과 이종섭 장관의 다케시마의 날 동해 한미일 군사 훈련 관련 설전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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